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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스마트 :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과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에 관련된 이야기, 소식, 테스트,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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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068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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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52?sid=105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월에는 법제처 심사를 거치며 11월 국무회의 의결, 12월 대통령 재가와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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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공탱이      국가 공인 공돌이 2021.10.08 01:18
    개정말고 폐지를 원하는데 폐지하기엔 힘든가봐요
  • ?
    dmy01 2021.10.08 17:36
    쪽팔려서 그런게 아닐까요
  • profile
    그라나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2021.10.09 10:59
    그들은 본인들 잘못이 있어도 절대 인정 안하죠.
  • ?
    몽골해군사령관 2021.10.08 04:35
    늘어난건 좋지만 폐지 좀..
  • profile
    허쉬쵸콜렛 2021.10.08 05:20
    대체 추가지원금 비율 늘이는게 무슨 의민지....
    저거 늘려봐야 어차피 통신사 지원금 조절하면 똑같아지는걸..
  • profile
    슬렌네터      Human is just the biological boot loader for A.I. 2021.10.08 05:33
    걍 폐지하면 좋겟는데
  • profile
    자칭      故 앤드류 베닌텐디의 명복을 빏니다. 2021.10.08 08:18
    많은분들 안부를 묻고 싶어지네요
  • ?
    xlrjaos 2021.10.08 08:35
    이통사만 배불리는 시스템인데.
  • profile
    YGG 2021.10.08 09:02
    쥐꼬리 가지고 합리 어쩌구 하는 게 언플 같은 느낌도 드네요
  • profile
    title: 흑우Moria 2021.10.08 14:08
    이게 무슨의미가있는건지..ㅎㅎ

    그냥 아예 완전자급제해버렸으면 좋겠네요.
  • profile
    FactCore      Fact Bomber 2021.10.08 14:36
    폐지할 생각은 없다 이 말이군요;;;
  • profile
    야메떼 2021.10.08 17:27
    아이고 의미없네요.
  • ?
    연서기 2021.10.08 18:00
    알뜰에 많이 뺏기니까 지원금이 늘어나나 보네요.
  • profile
    니아옹이 2021.10.08 20:48
    지원금 늘어나봤자 지금보다 요금제 더 높은 것만 가입 시켜주겠죠.
  • ?
    title: 가난한아이들링 2021.10.08 21:03
    이익이 나면 반드시 내릴겁니다 하는 양반 떠오르면서 혈압은 오르는군요
  • profile
    부천맨      Life is not a game 2021.10.08 23:22
    바보소리는 듣기 싫은가봐요...
    전국민이 폐지가 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 ?
    태조샷건 2021.10.09 16:27
    규제 = 철밥통
  • profile
    난젊어요 2021.10.09 16:53
    추가지원금은 제한 안해도 될텐데..
  • ?
    화니류 2021.10.10 16:31
    기사와별개로..
    5g 요금제.. 무제한 10만원이던데..
    이게 요금제 내용중에, 시설설치비가 포함되는거 아니었던가요?
    그럼 시설설치비 다 뽑으면 다시 요금제가 줄어야되는데.. lte는 아직도 그대로고, 그위로 5g요금제가 생기더군요..
  • ?
    별밤전원주택 2021.10.10 18:17
    이런 정책을 폐지를 하면
    관련된 관료들 커리어가 망하니까요....

    게다가 몇년전이니 관련 관료들중에서 승진한 사람들도 있을테구요!!!
  • profile
    가로수 2021.10.10 23:39
    단통법하고 도서정가제는 정말 쓰레기 수준입니다.
  • profile
    소망노인복지센터 2021.10.11 21:40
    아이고 도서정가제.. ㅠㅠ
  • ?
    title: 명사수포인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2021.10.11 21:41
    새로운 취미 들였는데...

    E북도 도서정가제를 못피하가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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