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23.11.06)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의 개요, 세부 항목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여도 읽을 수 있도록 쓴 보고서입니다.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이미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주도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AI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연산용 GPU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인데,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은 일반인 대상으로 쓴 것이여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기 힘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GPU는 중국에 수출이 되고, 이 GPU는 안 되나? 엔비디아에서 규정을 우회한다는데 규정이 어떻길래? 몇 nm 공정 반도체는 중국에서도 만든다던데? 같은 혼란이 기글 같은 하드웨어 매니아 사이트에서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용합니다.
반도체 공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약간 요구되지만 반도체 직종이나 관련 전공이 아니여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대중국 반도체 생산장비/기술 및 GPU 수출 규제는 굉장히 세분화되고 명확한 규정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애매모호한 요소를 배제하였지만 반대로 그 특정 항목을 노려서 규제를 우회하거나 구형 반도체 노드 장비의 판매를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위 그림과 같은 규제 기준이 어떻게 정의되고 적용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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