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난 2005년 6월 체결된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 시험소에 대해 적합성 평가 시험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15일 과기정통부가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아 국립전파연구원(전파연)이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닌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는 Δ화웨이 ΔDJI 등 해외 업체를 비롯해 Δ삼성전자 Δ브리츠(스피커) Δ조이트론(조이스틱) 등 국내·외 다수 업체가 관련돼있고 적발 기자재 중에 Δ폐쇄회로(CC)TV Δ블루투스 음향기기 Δ드론 Δ통신장비 Δ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