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스토리라고 하는 샤오미기기 관련된 네이버의 카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관계자(아마도 관련 대형 카페나 구매대행업체라던가, 개발커뮤니티일듯)들을 전파관리소에서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전파법의 미인증 기기로 칭해지는 직구 단말에 대한 여러 질의를 했던 것같습니다.
다만 카페 공유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카페 미가입시 글볼 수 없음) 대략적인 이야기만 드리자면,
1. 추가금 없는 교환은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며 법리해석상의 문제로 해당건은 단속하고 있지 않음.
(추가금이 발생하거나, 누가봐도 판매의 성향이 강한 거래는 단속대상)
2. 전파인증 및 개인간 거래 관련하여 개정혹은 정책 개선 논의중 (아마도 올해안엔 결론이 날것이다)
3. 현재 관리소측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음.
바가지를 적당히 씌우면 살사람은 사는데, 저가의 상징인 샤오미를 무슨 명품마냥 팔고 있으니...
포코폰 정도로만 팔아도 직구 아무도 안한다는거 이번에 보여줬죠
장기적으로 해외 전파인증관련도 포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