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최근 ‘신시대 반도체·소프트웨어 고품질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재정과 세금, 자금 조달, 연구개발, 수·출입, 인재 육성, 상용화, 국제협력 등 8개 방면에서 40개 세부 항목으로 이뤄졌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반도체 제조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2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15년 이상 반도체 사업을 한 기업에 최대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65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최대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에도 추가로 1~5년 동안 법인세율을 크게 낮춰주기로 했다.
제목에선 세금 면제라고 하길래 정말 파격적이구나 했는데, 모든 세금 다 면제가 아니라 법인세만 면제군요. 중국 법인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금 혜택 이전에도 각종 보조금으로 정부 돈이 많이 들어갔을거라, 이 정도는 그냥 그런갑다 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