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판매 사진으로 걸어놓은 사진.
제가 수령한 모니터
?????
22인치 LED 모니터라길래 샀는데 이런게 붙어있네요.
아니 이거 공공기관으로 납품된 모니터 아닌가요?? 제조년일이 2015년 7월인데 이걸 벌써 개인에게 팔 수 있는건가요??
컴퓨터 / 하드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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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7.12.21 13:13
(해결)중고 모니터 샀는데 이거 장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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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a 2017.12.21 13:17
공공기관 모니터도 사용연한이 다 되면 새로 신청해서 교체하고, 이전에 쓰던 물품은 입찰식으로 업자에게 넘깁니다. 그런 제품이 중고로 나오기도 해요. -
청솔향 2017.12.21 13:18
3년된 모니터인데도 갈아버리나보네요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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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오래되서 폐기한 모니터인거 같습니다.
납품된 모니터나 PC 같은건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나면 폐기할 수 있거든요.
그 폐기한걸 직원이 주워서 파는거던지 아니면 폐기업체가 매입해서 중고로 파는걸수도 있습니다. -
청솔향 2017.12.21 13:20
3년밖에 안되었는데 폐기당한거군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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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요? 저희는 내용연수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밖에 안되었다니 신기하군요 ㄷㄷ -
까르르
2017.12.21 13:36
연한 지난다는게 말이 안 되는게, 모니터 내용연수 5년입니다. -
고장나서 폐기된걸 수리해서 파는게 아닐까요? -
찜찜한 경우가 없잖아 있기는 하네요.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이라면...
고장난 것을 조기폐기했는데 사설수리후에 판매를 하는 것
교환이 나온 것을 리퍼비시로 판매하는 것일 수 있는데... 리퍼비시라면 저 스티커도 제거할 확률은 높을거니... -
장물이라 해도 모르고 샀으니 문제되진 않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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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에 의한 장물 취득은 처벌 대상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런 일회성의 개인간 거래까지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업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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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당시 장물임을 알수 없었으니 선의의 제3자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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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에 의한 장물 취득을 처벌하는 게 바로 그 3자를 겨냥합니다. 장물을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할 것을 매수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이 출처가 수상한 물건은 안 받도록 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훔친 물건으로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입법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업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건 해당 인원이 그 행위(즉 물건의 매매) 를 직업으로 하는 등의 사유로 반복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법률의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제 지식이 부족하여 그만….
물론 틀릴수도 있으니 기글의 법률 전문가 여러분들의 출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
청솔향님이 그런 매매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해당될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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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고 왔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의 경우 처벌하는군요. 청솔향님의 행위가 중과실로 인정될 것 같진 않으니, 혹여나 장물이더라도 문제는 없겠네요. -
원래 법은 적혀있는 단어 그대로만 해석되지요. 그렇게 해도 애매한 구멍들이 자주 생기는데, 적혀있지 않은 것도 대충 비슷하게 적용시켜서 처벌하거나 하면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니까요.
업무상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업무와 무관한 사람은 절대로 해당 조항에 의거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조항에 개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건 찾아봐야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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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찾아보니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은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청솔향님의 거래행위는 업무상 행위도 아니고 중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니 처벌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거래간 과실도 처벌하는 조항은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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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장물인것을 모르고 샀다 하더라도 일단 구매자는 해당 물품을 사법기관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장물로 판명난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판타스틱하게 귀찮은
사법절차가 펼쳐지게 되죠.
인터넷에 장물관련한 글들 검색해서 보시면 수많은 사례들이 있으니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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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글 제목에 '해결'이라고 적혀있는데, 장물 여부가 확인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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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향 2017.12.21 15:54
에구 죄송합니다. 시험치느라 댓글을 못달았네요. 판매자분이랑 통화했는데 판매자분은 컴퓨터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 업자이고 매입한 물건 + 공공기관 같은곳에서 물건 입찰해서 가져오면 양호한 물건들끼리 조합시켜서 판매하신다고 하네요. 제 경우는 받침대를 다른곳에서 떼어서 조합하다보니 이렇게 된거라고.. 구글 검색해보니 이 모니터는 원래 모니터 받침대가 사각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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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항해사
2017.12.21 17:43
어떻게 보면 리퍼비시네요 -
까르르
2017.12.21 20:25
고작 받침대가지고 폐기하다니 판놈 직무유기 쩌네요. 확 꼰질러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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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물건이었다니 다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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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봤습니다
덕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장물이라는 개념도 그렇고요
원만하게 풀리셔서 다행입니다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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