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 사설서버 만들어 운영하고 후원금 받은 20대에게 하급심판결에서 벌급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GTA 5 모방게임을 사설서버 통해 제공한 혐의 이며 그를 이용해 계좌이체나 문화상품권 받고 게임내 포인트 제공한걸로 알려졌습니다.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사가 승인하지 않는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입니다. 

 

A씨는 사설서버를 락스타가 허용했다고 주장하였지만 1심,2심 에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제작사가 묵시적으로 허용했어도 피고인이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조치할것을 예고한 상업적이익의 창출에 해당할수 있어보인다며 게임산업법 32조 1항 9호 적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집유 3년은  너무 무겁기에 벌금 500만원 으로 줄였습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GTA 사설서버는 시작이고 리니지 메이플 특히 마크 후원금 받는 서버는 클났군요

 

 

 

이로서 사설서버는 운영할수는 있어도 게임사 허가 없이 후원금 받는행위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