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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0.01.13 07:48

뽑기 주작 잘못한 거 맞긴 맞는데 과태료는 다시 돌려드립니다.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조회 수 63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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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2418

국내뉴스라 단 단순요약 및 링크로 대체됩니다. 원본은 원글링크 보시면 됩니다.

예전 넥슨에 모 유사 총질 게임에서 뽑기확률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는 과태료 9억 3천 9백만 원을 결정하였지만 일단 과태료 선납한 뒤 불복 소송전 가 고등법원에서는 과태료를 돌려받는 일부승소 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만 돌려받았지 공표 명령은 취소가 안 되어 상고심 갔으며 법원 판단은 잘못한 건 맞는데 공정위 과태료 산출 자체가 잘못되어 과태료 부과는 취소, 그러나 넥슨은 소비자 기만에 따른 공표 명령 취소도 기각 해버려서 불복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내렸습니다.

여기서 심리볼속행 기각 은 특별한 일 없을 때 대법원에서는 본안조차 안 열고 그냥 기각 때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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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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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마 2020.01.13 09:27

잘못은 했지만, 매는 맞지 않는 건가요?
celinger AMD Harder Faster Fire??? 2020.01.13 17:24

잘못한 것은 맞고, 그 잘못한 거 공개반성문 쓰게 했는데. 넥슨은 그 공개반성문도 쓰기 싫다고 한 것이죠. (아예 자기는 과태료 낸 것도 돌려받은 것이니 잘못했다고 하는 '불공정 관련 위반'도 없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겠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한 것만큼은 유지시킨 셈이긴 합니다. 과태료 산정을 잘못했으니까 돌려주고 다시 과태료 산정해서 거두어라는 소리가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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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마 2020.01.14 08:51

설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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