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기글하드웨어기글하드웨어

커뮤니티 게시판 : 아주 기본적인 네티켓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는 각각의 포럼 게시판을 우선 이용해 주시고, 민감한 소재는 비공개 게시판이나 수상한 게시판에, 홍보는 홍보/외부 사용기 게시판에 써 주세요. 질문은 포럼 게시판의 질문/토론 카테고리를 사용해 주세요.

직구물품의 재판매 중 문제가 되는 법령은 두가지입니다. 

 

우선 첫번째는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해당되는 경우인 미인증 물품의 판매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적합성평가 = KC인증을 받지 못한 전자제품의 판매나 대여를 금지한다는건 알고계신 분들은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설사 이미 KC인증을 받은 상품이라도 제조사가 아닌 수입판매자가 받은 경우 그 권리의 보호를 위해 다른 수입 판매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90년대스러운것도 덤이구요.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법이나 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있듯이 통신망 위해 방지,인명 구조, 혼신 · 간섭방지, 기기 오작동 방지등등이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말입니다, 한국사람도 미국사람도 유럽사람도 캐나다사람도 다 같은 인간이고 대한민국의 국토가 지자기적으로 특이한곳임이 확인되지 않기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전파적합성인증이라면 '상호인증'을 하여 불필요한 자원과 노동의 소모를 줄이는것이 인류 전체의 공공의 복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2000년대를 전후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정이 추진되며 체결되고 있습니다.

 

상호인증협정은 영어로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라하며 전자통신에 국한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식품의약품 분야 인증도 한다고 하던데 이건 곁다리고.... 1단계는 상호간 합의된 범위에서 타국가 시험성적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며 2단계는 인증서 전체를 상호간 인증하는 것 입니다. 만약 유럽이나 미국과의 인증서와 상호인증이 되는 순간, 전파법도 이에 대한 개정을 실행 할 것이고 적어도 직구전자제품 인증에 대한 문제는 99%해결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직구로 사는 전자제품중 99%는 미국이나 유럽 인증은 받고 들어오는 전자제품이니까요. 거기다 유럽과 미국은 상호인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 판매하기 위한 샤오미 스마트폰을 보면 유럽인증인 CE인증과 미국 인증인 FCC인증 모두 되어있습니다. CE 인증결과를 가지고가면 FCC는 신청만하면 발급이 된다나요?

 

한국은 현재 미국 EU등과는 MRA 1단계까지 체결되어 있으며 캐나다와는 19년 6월부터 2단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와의 MRA는 한-캐 FTA의 의제로 의논되면서 협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미 FTA(2012) 한-EU FTA (2011)의 발효일이 훨씬 이전인것을 보면 협상의제로 더 먼저 의논이 되었을 것이고 MRA 1단계도 그래서 먼저 체결이 되었을것인데 2단계가 지체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일반인인 저로선 구글에만 의지해선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재미있는것은 캐나다의 경우는 이미 EU나 미국과는 2단계까지 된 상태인거죠. 유럽과는 1998년 1단계로 테스트 한 후 2002년에 바로 2단계까지 올라갔었다니 캐나다 공무원놈들은 참으로 부주의하군요. 결과적으론 캐나다는 한국과 유럽과 미국의 인증서 모두를 신뢰하지만 한국은 캐나다만 신뢰하는걸 보니 과기부와 방통위와 전파연구소의 높으신분들이 보기엔 한국인에겐 무언가 서구인과 다른 특별한것이 있나봅니다. 

 

뭐 이렇게 MRA 2단계체결이 안되는 이유엔 전파인증이 사실상 무역장벽의 역할을 한다던가 시험인증평가기관들도 먹고 살아야한다던가 여러 이유만 짐작 할 뿐이죠. 그런데 저는 전파인증이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업무 소개 페이지에는 전파인증의 목적이 엄연히 통신망 위해 방지,인명 구조, 혼신 · 간섭방지, 기기 오작동 방지임을 명시해 놨다면 해당 분야에 주력해야지 전파법에는 나와있지도않은 국내 산업 피해 예방이 전제된다니 미숙한 저로선 저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일단 전파법은 아닌것같은데 말입니다.



  • pro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잠을 미루는 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래서야. 2018.11.12 15:32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단속한다는 얘기만 있지 그런 얘기는 쏙 빼더군요. 오히려 논란이 되기 전에 간간이 언급 되던데 이상한 일입니다
  • ?
    ohnada 2018.11.12 15:37
    개념이 복잡하기도 하고 입법해야 하는 국회의원분들도 관심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말인즉 국민들 관심도 부족하기도 했고 이해관계는 꽤나 얽혀있고 그런상태니 언급하기 누군가들에겐 많이 불편한 사안이였을테니까요. MRA 실행 자체야 캐나다만 봐도 그렇게까지 오래걸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표류하는건 밖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무언가 있는거죠.
  • profile
    title: 부장님하드매냐 2018.11.12 15:57
    솔직히 국내 전파인증을 다시 받아야된다는건 위에 사람들 말로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나라라며 정보감청등등의 이유를 이야기 하는데 그닥 설득력 없어보이구요.....-_-;;;
    나름의 돈에 의한 사정이라는데에 의심이 더 듭니다.
    ul인증이나 ce인증이나 해외쪽 인증에 대한 규제가 국내 규제보다 더 상위호환에 가까운데 또 인증을 받는데다가 제품들이 세분화되면서 원래 1번받는 제품들도 여러번받는 경우도 생기고 비용도 더 늘었습니다.
    (메인보드에 무선기기가 있을경우 세트로 받았었으나 무선비용을 다시 받음.....그것도 무선랜/블루투스 혼합이면 무선인증/블루투스 무선인증 또 2번이 늘어나게 됨....)
    그래서 무선제품이 기본포함된 고급형 메인보드는 인증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죠.
  • ?
    ohnada 2018.11.12 16:01
    그러고보니 당장 저만해도 아답터같은거 살때 제일 열심히 보는 인증은 UL이긴 합니다...
  • profile
    title: 부장님하드매냐 2018.11.12 16:03
    UL인증 받았으면 국내에 그대로 emi인증 보내면 그대로 프리패스수준이더군요...ㅡ.ㅡㅋ;;;
  • profile
    미쿠미쿠 2018.11.12 17:10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법이죠.
    무선 전파 출력 제한 정도야 그렇다 쳐도 수입사가 인증 받으면 다른 수입사는 따로 또 받아야 한다니
    어이가 가출하는군요. ㅋ
  • ?
    고자되기 2018.11.12 17:51
    그런데 진짜로 100%페어하고 프리하게 무역하는 나라는 없죠.다들 자기나라를 위한 벽을 세워놓는게 현실...
    미국조차도 자기들이 많이 불리해지면 말도 안되는 법인 슈퍼301조도 휘두르고...외제물건에서 사고 터지면
    자기나라회사에는 그렇게 까지 안하는 벌금도 먹이고.
  • ?
    ohnada 2018.11.12 19:43
    그 무역장벽을 국민의 건강 및 통신산업의 진흥을 근거로 내세우는건 꽤나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법령에 박아놓으면야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 ?
    고자되기 2018.11.12 19:45
    정정당당하게 걸어 놓을 힘이 안되죠 뭐..
  • profile
    이유제 2018.11.12 20:08
    KC인증이안된것이라면 당연하다 생각되고 현행이 개발사업주등은 불편할수있는부분이있지만 딱좋다고 생각합니다
  • ?
    단순한생각      전 워스파이트 피규어를 세개나 지른 다메 데도쿠입니다. 궁민의 심판을 받... 2018.11.12 20:28
    전파혼선이 의외의 상황에서 터지고, 또 혼선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가 혼선을 일으키는지 잘 몰라서(...) 해당 조항이 왜 필요한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혼선에 걸려서 피를 보는 사람(저같은 경우 -_-)은 제발 전파인증검사좀 잘 해서 혼선좀 없게 하라고 하죠.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라 저처럼 피를 보고 원인 추적해서 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 요구하는게 좀 이상한거긴 합니다. 물론 전 전문가가 아니니 이상한거죠. -_-;

    그리고 미국/캐나다의 인증서가 한국에서 바로 적용이 안되는 이유중 하나가 미국/캐나다랑 한국이랑은 전파 배정이 다릅니다. 그냥 다른게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다릅니다. 그걸 안쓰는 사람이면 잘 모르지만 잘못 들고 오면 혼선나서 당하는 사람은 진짜 피를 봅니다.(...)

    한국이 배정된 전파배정구역이 Region 3인데 여기가 좀 이래저래 골치가 아픈 곳입니다. 일단 한국부터 갈라파고스 정책(...)을 펼치고 있고,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과 일본도 갈라파고스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막으려면 저런 전파인증제도가 필요하긴 합니다. 보통 같은 Region에 속하는 미국-캐나다나 EU-아프리카(사실 여긴 뭐 쓰는게 없어서...)의 경우 이런 예외케이스가 적은데 유난히 Region 3가 이런 예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FM라디오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 같은 주파수를 따라가고, 정작 일본의 경우 한국의 TV주파수에다가 FM라디오를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FM라디오 들으려면 한국산으로는 안됩니다;;)

    진짜 문제는, 저렇게 인증 받고 들어와도 혼선이 터진다는거죠.(........................)
  • ?
    ohnada 2018.11.12 20:39
    본문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랑은 MRA 2단계 2019년 6월에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rra.go.kr/ko/license/A_f_mra.do 보시면 확실합니다.
    뭐 요즘에야 지역 공동체 활성한답시고 마을라디오 FM으로 쏘고 혼돈이죠 혼돈.
  • ?
    Playing 2018.11.13 00:20
    글 잘 봤습니다
    아리송 아리송하네요
    막아놓은 취지를 알것도 같고, 그러나 충분히 이해는 안되고요

    일명 보따리장수가 재판매 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거 맞는거죠?

    고래로부터 무역의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현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기기는) 다른가 보네요

    [아래는 본문의 주제와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 같네요]

    저는 이것과
    유무형(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저작권(판매권리)하고
    음악에서 가사나 음표 표절하고
    아직 개념이 덜 생성된거 같습니다

    물론
    주위에서 소프트웨어 만들고 팔어 먹고 살고
    악기다루고 작곡하고 그러는데...
    당사자에게 물어봐도 ^^;;

    다른 이가 배끼는 걸 법으로 막아주는 건 동의하죠
    그래서 창작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는 건 머리속에서는 알죠

    그러나 가사는 한글과 우리 언어로 만든 것으로 누구껀 없고
    음표 진행은 세상에서 새로운 게 없고요

    하드웨어의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의 내부 운용방식도
    배낀다고 그 핵심적인 품질을 담보할수 없죠

    반도체 기술의 격차를 보면
    돈 많다고 시간이 많다고 냅다 쫓아가기 어렵죠

    음악도
    모창으로 열심히 흉내낸다고 진실로 와닿기 힘듭니다. 아류일뿐

    길게 보면 이렇게 무한경쟁을 하면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훨씬 고품질의 제품들이 시장을 선도할꺼 같거든요. 최상위 제품부터 쫓아오지 못하는 제품까지 아주 가늘고 길게 분포되겠죠
    내가 제대로 만든 제품이고 창시자이고 정말로 값어치있는 제품이라면 그것을 알리고
    실제 다른 유사 제품과 경쟁하여 살아남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각종 저작권 혹은 특허 관련 세미나 듣고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열심히 찾아봐도 괜찮은 걸 얻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다경쟁으로 소모적으로 진행되는 걸 걱정할순 있다고 봅니다

    저의 견해는 완전 특이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더 나은 세상이 되길 희망하네요

    무언가를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올라갔거나 누군가의 사다리를 빌려서 더 높은 곳으로 간거 같은데
    이제는 냅다 사다리 걷어차기 용도로 변질되지 않길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846 잡담 A7 (2016) 나눔 인증입니다 3 file Quinoa 2023.02.08 353
70845 잡담 존스보 N2 브라보텍에서 들여왔습니다 7 title: 가난한까마귀 2023.02.08 706
70844 잡담 요새 이상한거에 빠졌습니다. 3 title: 삼성DecAF 2023.02.08 501
70843 잡담 베트남이 중국 선빵치고 보낸 시 3 file title: 부장님유니 2023.02.08 1746
70842 퍼온글 선순환의 좋은 예......가 등장했네요???? 7 file cowper 2023.02.08 802
70841 잡담 [잡담] Logitech 고객지원 유선 문의 후기 2 임시닉네임 2023.02.08 425
70840 잡담 애플워치 울트라 밴드는 결국 이게 낫네요.. 6 file title: 부장님유니 2023.02.08 1259
70839 퍼온글 리듬개임 3 file 고자되기 2023.02.08 715
70838 장터 미국인이 사장인 회사에서 만든 디지털 화상 표시... 14 file 포도맛계란 2023.02.08 1546
70837 잡담 피규어를 선물 받았는데.. 9 file 김해김씨 2023.02.08 591
70836 잡담 카메라 가방 나눔 결과 title: AIArcade 2023.02.08 236
70835 장터 잡다 상점 1 file title: AIArcade 2023.02.08 622
70834 잡담 미세먼지 장난 아니네요 4 file title: AMD아즈텍 2023.02.08 362
70833 잡담 제가 말이죠... 실은 레드 덕후입니다. 19 file title: AI360Ghz 2023.02.08 791
70832 잡담 이제부터는 으른의 영역이겠군요 1 title: AI360Ghz 2023.02.08 706
70831 잡담 그래서 멋진 힙합 가져왔습니다 9 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2023.02.08 426
70830 잡담 가끔 요상한거에 꼽힐 때가 있습니다. 3 file title: AI360Ghz 2023.02.08 495
70829 방구차 우웩 우에에엑... (연말정산) 20 file 하뉴 2023.02.08 904
70828 잡담 안하는데는 다 이유가있군요 13 file title: 몰?루스와마망 2023.02.07 1002
70827 잡담 차량 모니터(?)에서 삼성 DeX실패기 5 file cowper 2023.02.07 1400
70826 잡담 음, 저 두 외국 컵라면 중 뭐가 나아 보이시나요. 13 file title: 부장님유니 2023.02.07 779
70825 퍼온글 [언론 보도] 아들 주려고 중국 온라인몰서 에어팟... 5 임시닉네임 2023.02.07 999
70824 잡담 [잡담] 이것저것 구입 사진 file 임시닉네임 2023.02.07 282
70823 잡담 PL-320 단파 라디오가 배송 되었습니다 6 dmy01 2023.02.07 682
70822 잡담 ?? : 코이츠www 인간이길 포기해버린 www 8 file 공탱이 2023.02.07 727
70821 잡담 [잡담] 12만 원 가까이를 썼네요. 4 file 임시닉네임 2023.02.07 656
70820 잡담 스마일라식 약 2주반 후기 26 title: 흑우슈베아츠 2023.02.07 1175
70819 핫딜 5800X3D 410964 (삼카) 11 file 냐아 2023.02.07 714
70818 장터 (끌올) 2월맞이 창고 대방출 7 Astro 2023.02.07 1035
70817 퍼온글 타율은 낮은데 쳤다 하면 홈런인 만화가 6 file title: 부장님유니 2023.02.07 12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2764 Next
/ 2764

최근 코멘트 30개
노예MS호
22:50
아스트랄로피테쿠스
22:50
유니
22:49
베타함수
22:44
이게뭘까
22:43
가네샤
22:42
eheheh
22:42
AKG-3
22:41
아이들링
22:40
이게뭘까
22:39
먀먀먀
22:39
포인트 팡팡!
22:34
가네샤
22:34
홍콩오리
22:33
린네
22:33
Colorful
22:31
레스베르그
22:30
Henduino
22:25
아이들링
22:24
투명드래곤
22:24
AKG-3
22:21
뚜찌`zXie
22:20
FactCore
22:15
빈도
22:13
FactCore
22:13
포인트 팡팡!
22:13
툴라
22:12
툴라
22:08
툴라
22:06
빈도
22:05

더함
한미마이크로닉스
MSI 코리아
AMD

공지사항        사이트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신고와 건의


기글하드웨어는 2006년 6월 28일에 개설된 컴퓨터, 하드웨어, 모바일, 스마트폰, 게임, 소프트웨어, 디지털 카메라 관련 뉴스와 정보, 사용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개인 및 단체의 권리 침해, 사이트 운영, 관리, 제휴와 광고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관리자 이메일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