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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021.11.07 19:49

직구 중고판매 전파법 위반이 바뀌었네요.

BLoo_i https://gigglehd.com/gg/11215735

조회 수 1350 댓글 9

아까 TV 판다고 올렸다가 전파법 내용보고 식겁해서 글 내렸는데 더 찾아보니 올해 21년 9월에 규제 완화 조치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허용해주는걸로 바뀌었네요.

뉴스는 스마트폰으로 나와있지만 관련 문서를 보면 직구 제품으로 물품이 무엇인지 별도 규정하지 않고 사례로서 스마트폰으로 나와있습니다.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17867&filenum=4&dtime=20210906174308

주의! 조선일보입니다.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109030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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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9'

?
BLoo_i 2021.11.07 19:57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걸 알아가네요.
AKG-3 2021.11.07 19:57

저게 아직은 시행되고 있는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의견을 받았고이래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라서요.
즉 아직은 직구했고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를 안받은 경우는 여전히 전파법에 위반될 겁니다.

모바일이라 개정내역이 있는지 전 못보고 있는데 해당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더 확실할거예요.
?
BLoo_i 2021.11.07 20:04

으아아 그렇네요 ㅠㅠ 다시 판매글 내렸…
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1.11.07 20:05

원하시는 정보 제가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저 기사 나온 이후의 개정내역 있습니다. 찾아보니 "행정기본법 시행" (후략)
아직은 불법입니다.
?
BLoo_i 2021.11.07 20:12

넵 저도 시행령 입법 예고 찾아봤는데 없네요
?
탐린 2021.11.07 21:44

입법 예고죠

아직 시행 하지 않앗어요

빨라야 내년 이맘때 쯤이 아닐지 싶네요
보람 2021.11.07 22:52

직구품중 법이랑 상관없는 제품까지 들어와 무지성 댓글놓는거 보면 보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짜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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