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57&efYd=20170101#0000

도로 교통법에서 관련한 부분 중 극히 일부만 추려서 가져오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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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 자전거=차(이륜차) 입니다.

따라서 원칙상으로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시면 안되고(하지만 이걸 잡자니 너무 박히니 경찰분들은 넘어가주시죠),

횡단보도 건널 때에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셔야합니다(이 경우엔 차가 아닌 보행자로 취급).

 

자전거 타고 건너시려면 차처럼 행동하셔야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법 조항이 차...

 

해당 사고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신 것인데,

이걸 좀 더 보기좋게 비유하자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통해서 인도-인도 건너다가 사고당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