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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8.05.29 14:43

직구 되팔이, 중고 판매 문제

profile
조회 수 5754 댓글 40

한번 잘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구 제품 되팔이, 중고 판매는 불법이다.

특히 전기 작동하는 인증 제품은 문제가 더 된다.

 

2. 직구 하고 되팔이, 중고 판매 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중고 제품을 소량 판매하는 것 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고라고 해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 되팔렘, 직구 미개봉품 판매가 우선 단속이 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판다거나 하면 문제 되지 않겠지만

이건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니 잘 판단해서...

또 구매한 사람이 정식 수입 혹은 인증 등을 걸고 넘어지면 역시 문제가 됩니다.

 

http://www.cooln.net/bbs/27/2044556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085/read/30571713

 

 

 

추가로,

국내 전자 제품 가격이 비싸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관세, 부가세, 인증 비용 에서 일부를 내지 않는

직구 물품과 비교시에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가격이 요상하게 높은 제품도 있습니다만,

대게는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경우도 적잖습니다.

 



  • profile
    title: 착한(삭제예정)Centrair      http://centrair.kr 2018.05.29 14:48
    5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고들 하지만 관세법에서 개인 구매에 대해서는 5년 특례를 주지 않으므로 그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profile
    미쿠미쿠 2018.05.29 14:48
    허미....
  • profile
    이유제 2018.05.29 14:50
    면세가아닌 관부가세를 납부한것은 상관이없을건데 분위기때문인지 딴죽이많아요
  • profile
    OrakiO 2018.05.29 14:51
    전파 인증이 또 있기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profile
    이유제 2018.05.29 14:52
    아 저는 근래 전자제품하고 관계없는일을하는지라 고려를못햇네요 ㅎㅎ
  • profile
    OrakiO 2018.05.29 14:55
    루리웹 링크에서는
    가족 등의 명의로 직구 많이 하면 단속 대상으로 된다고 하는데,
    판매 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profile
    나이      동경하던 시즈쿠를 모니터에서 꺼내 합법 여고생과 결혼에 이르게 된 남자사람 2018.05.29 14:57
    와 이게 진짜면 미마존 주소지변경이나 배대지 주소변경 다 문제되는건가요
  • profile
    OrakiO 2018.05.29 14:59
    글쎄요. 법망 회피야 뭐...

    링크 글을 읽어 보면
    최종 받는 주소지 확인을 한다고 하니
    가족 명의로 여러개 구입해서 판매해대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나쁜 법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제외 해주는 것이지
    장사하라고 세금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profile
    title: 착한(삭제예정)Centrair      http://centrair.kr 2018.05.29 15:04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바꾸는 건 상관없지 싶습니다.
  • profile
    플레타 2018.05.29 15:03
    원칙상 팔면 문제가 되죠. 세관에서 수십대씩 들여와 중고장터에 파는분들 위주로 잡아서 그럴뿐..
  • profile
    OrakiO 2018.05.29 15:09
    그렇기는 합니다.

    쿨앤 댓글 보면
    중고 제품을 소량 판매 하는 것 까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고도 전문적으로 마구 팔아대면 역시 문제가 되것이라 봅니다.
  • ?
    고자되기 2018.05.29 15:08
    다른경로로 수입되어서 이미 국내전파인증을 통과했으며 수입시 관부가세를 낸 품목은 팔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 profile
    OrakiO 2018.05.29 15:10
    당연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많이 판매하게 된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 ?
    고자되기 2018.05.29 15:25
    장사를 하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죠.국내 물건도 아무리 매입 증거없어도 자꾸 팔면 잡힐거에요
  • ?
    고자되기 2018.05.29 15:13
    그리고 전파인증은 제품이 변경되는게 아닌이상 1회 받는거라 그걸 개인수입물건의 가격경쟁력이랑 비교하는수준이면 보따리 장사죠
  • ?
    포인트 팡팡! 2018.05.29 15:13
    고자되기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5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profile
    OrakiO 2018.05.29 15:26
    전파 인증의 경우 약간의 변경만 있어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게 말이 많기는 합니다.
  • ?
    고자되기 2018.05.29 15:28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사실상 다른 물건을 스티커만 붙여 파는놈들이 있어서 어쩔수가 없어요
  • profile
    OrakiO 2018.05.29 15:35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비용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이야기 입니다.
  • profile
    title: 문과호무라      운명은 분명 바꿀 수 있어! 2018.05.29 15:14
    저는 그래서 직구품은 차라리 나눔을 하거나 헐값에 넘깁니다. 아니면 계속 끌어앉던가.. 만년필은 이름만 보면 허세 넘치지만 실상 가격은 동네 문구점 샤프 가격이라 부담이 덜했죠.
  • ?
    고자되기 2018.05.29 15:17
    정식유통채널은 재고의 위험을 앉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입의 기본수량만큼(정식 채널을 텄는데 물건 한두개씩 팔아주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는 특이제품은 프리미엄이 붙는게 당연하죠.팔고 관리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하니.
  • profile
    OrakiO 2018.05.29 15:45
    국내 수입 제품들이 많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비용 정도을 더해서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피유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파는 저가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적잖은데
    안인정 하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더랍니다.
  • profile
    title: 공돌이방송 2018.05.29 15:19
    그래서인 알리에서 USB-C to USB-A 젠더가 개당 1천원정도라서 10개를 주문을 했었는데 인천 세관에서 1주일은 넘께 머물고 있었는데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젠다가 국내서 3천원 이상은 줘야 되서 주문을 왕창 했는데 한달만 제 손이 왔었네요.
    물론 저번에 총기 부품때문에 세관이 날리가 나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요.
  • ?
    고자되기 2018.05.29 15:26
    그건 아닐거 같습니다 저도 최근 아마존에서 시리얼 테스터를 20개 샀는데 금방 오더군요
  • profile
    이루파      워라벨을 꿈꾸는 통신 같지 않은 통신직종에 종사하는 어른이입니다.... 2018.05.29 15:24
    용팔이, 되팔이충이들은 벌금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 profile
    OrakiO 2018.05.29 15:38
    2CPU 에도 전문적인 되팔렘이 있더군요.
    저기 초록 중고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중고나라는 한번 털고 갔다고 하더랍니다.
  • ?
    고자되기 2018.05.29 15:46
    요즘은 모르겠고 10년 15년 전쯤에 용산 영세업체들 하루아침에 망하는 패턴중 하나가 유통업체 세무조사하는데 여기에서 물건 사간업체가 신고한매출이 안맞아서(실수로 혹은 고의로) 하루아침에 벌금OR추징금 2-3억씩 맞는거였죠. 아직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군요.
  • ?
    ohnada 2018.05.29 15:47
    적법한 절차면 법에 근거해 형사로 넘겨보시지 왜 안넘기실까요? 이유가 다 있죠. 정권 실세가 참 ㅋㅋ
  • ?
    ohnada 2018.05.29 15:53
    전에도 계속 언급했지만 이미 진짜 꾼들은 배대지 창고에 쟁여놓고 구매자 통관번호로 통관하는 마당에 이게 도대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할따름입니다. 그러고보니까 가족 통관번호로 저렇게 수사?하는시게 과연 적법한걸까 궁금하기도 하군요.
  • profile
    OrakiO 2018.05.29 15:59
    반대 아닌가요?

    한 주소지로 배송이 되서 역으로 조사한 것.
    적어도 루리웹 링크의 내용은 잘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 ?
    고자되기 2018.05.29 16:14
    아마 옥션같은데서 구매대행해주는 업체들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이 중간에 사서 되파는거라 문제가 있긴하죠.
  • ?
    ohnada 2018.05.29 18:51
    같은 주소지로 배송이 되어서 '가족'으로 추정을 하여 리스트에 올릴려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통관번호 및 통관내역)를 다루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검색해보니까 관세청에서 평가 요청한게 없더라구요. 뭐 법원에 영장이나 허가서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평가요청도 안하는데 과연 했을까요
  • profile
    OrakiO 2018.05.30 00:07
    저기 위에 루리웹 링크에서는 다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했을 겁니다.
    판매한 중고 리스트 캡쳐를 했다잖습니까?

    여러 명의로 (A와 가족 명의)같은 주소지로 물건 B가 갔는데,
    판매자 A 가 내 명의로 구입한 것 이외에
    같은 주소지로 배송된 것 까지 판매 했으니 당연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실 관계를 유추해보면 굳이 개인 정보 열람, 수사 신청해서 조회 까지 안해도
    조서 시에 물음 과 답변으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시려나...
  • ?
    ohnada 2018.06.01 12:40
    결국 물음과 답변으로 자진납세만 했을뿐 특사경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안했죠. 결국 증거는 자백뿐이고 좀 세게 말하면 말하면 호구같이 간도 쓸개도 다 빼줘서 그렇지 루리웹 댓글에 다른분도 언급하시듯 얼마든지 법에 맞게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저런거 하나 하나 다 걸고 넘어지면서 법원까지 가면 많이 달라졌을겁니다.
  • profile
    OrakiO 2018.06.01 21:33
    글쎄요...
    범죄 사실을 시인해서 자백했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든건 아니니까요.

    양비론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모두 다 처벌 받아야 합니다.
  • profile
    ChrisR      문찐 2018.05.29 16:49
    두머리동네에서 직구 서버를 계속 팔던데, 언제 잡힐련지 모르겠습니다.
    직구 미개봉 제품 하나 팔려고 했는데, 역시 알고서 저지르려니 마음에 찔리긴 하네요 ;ㅅ; 소량의 금액이면 괜찮을까요?
  • ?
    숲속라키 2018.05.29 17:05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사실 소량이면 모릅니다(...)
  • profile
    ChrisR      문찐 2018.05.29 17:17
    이어폰 하나만 팔건데, 중고나라나 기글에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글이 올라온 이후에 올리면 너무 아니어서 ㅇㅅㅇ..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험기간에 사야할 책값을 마련해볼게요!
  • profile
    OrakiO 2018.05.29 17:22
    미개봉 신품 판매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중고 거래 소량은 별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 ?
    포인트 팡팡! 2018.05.29 17:22
    OrakiO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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