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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4만 명 퇴원하는데..큰 혼란 예상 http://v.media.daum.net/v/20170210211507639

 

기존에는 가족 2명만 동의하면 쉽게 쉽게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했는데, 이젠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있어야 강제 입원이 가능하고 하네요.

제 친구 중에 '부모 의견에 반하여 대학교를 자퇴한 다음 집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아버지에 의해 한달 동안 강제입원 당한 친구가 있어서, 기존 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정신과 주치의께 물어보니 현행법상 그럴 수 밖에 없다고하더라구요.

 

1. 가족 두 명이 손잡고 입원 시키고자 하는 가족을 강제 입원시킴

2. 강제 입원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함.

3.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폭력적 행위를 이유로 정신병으로 가정하여 치료 시작.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먹는 약을 먹임

4. 입원된 사람 입장에서 병원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게시판에 적힌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게시물을 보고 전화를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나오는데 한 달 가량 소모된다고 하더군요.

5. 하지만 이의신청을 못하도록 정신병원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입퇴원을 반복시키면 제대로 이의신청도 못하고 영원히 못 나오게 할 수 있데요.

 

 

 

 



  • profile
    title: 오타쿠아라 2017.02.10 22:52
    사람 하나 광인 만드는게 한순간이였군요.
  • profile
    부녀자 2017.02.10 22:56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도 과로에 찌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 profile
    오노데라코사키      おのでらちゃんマジ天使! 2017.02.10 22:58
    부모 의견에 반하여 대학을 자퇴한다음 집에서 놀고 있다라는 이유로 부모에 의해 강제로 입원이라니 끔찍하군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못하도록 입퇴원을 반복시킨다니ㄷㄷㄷ;;
    이런거 보면 가상보다 현실이 무서운거같아요..
    그래도 법이 강화되었으니 무고한 피해자는 줄어들거같군요
  • profile
    부녀자 2017.02.10 23:11
    강제 입원 당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입원한지 3주정도 지났을 때.
    부모님 마음이 바껴서 이제 퇴원 시킬려고 하였는데, 병원에서 주치의가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퇴원 거부를 하였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더 오래 걸렸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역시 정신병원은 장사꾼이 운영하는 곳이군... 하고 생각했답니다.
  • ?
    포인트 팡팡! 2017.02.10 23:11
    부녀자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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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나이      동경하던 시즈쿠를 모니터에서 꺼내 합법 여고생과 결혼에 이르게 된 남자사람 2017.02.10 23:05
    이런 걸 보고
    미쳐서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미친다고도 했죠
  • ?
    포인트 팡팡! 2017.02.10 23:05
    나이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
    RuBisCO 2017.02.10 23:24
    정작 당장 가둬놓고 병원 밖으로는 발도 못붙이게 해야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부분의 정신병원에서 기피하면서 병원 밖으로 내보내버리기 급급하죠.
  • profile
    Giraffic 2017.02.10 23:50
    집어 넣어본 입장에선 소견서 받을 정신머리도 여유도 없었는데...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이 안생기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다행이네요
  • profile
    허태재정      본업보다는부업 2017.02.11 18:47
    우리나라 법은 위쪽 분들 편하라고 만든 법이네요. 국민 관리용 법
  • profile
    Coma 2017.02.11 23:06
    정신병원 입원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반대로 입원하는 사람도 이를 이용해서 뜯어먹는 사람도 덩달아 있기에 개선을 필요로 하는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입원을 시켜야만 했던 입장에서는 정말 처리하기 힘든 응급의 경우에서의 과정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네요. 알콜의존증에 대한 입원의 강제입원의 경우 중독자 가족의 입장에서도 현재에서도 입원시키기 힘든 프로세스인데(현재도 강제 입원시라고 해도 정신병원에서까지 본인 발로 가도록 해야 하거나 중간에 경찰을 불러서 현재상황을 인지시키고 나서야 대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중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행 법안은 입원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들을 줄이고 의사들에 대한 진료소견를 통해 이쪽에 대한 이득을 높여주는 느낌에가깝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부담은 입원시키거나 입원하려는 국민이 지게 되구요. 개선이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다른방향의 개선은 있을 수 없던걸까요. 특히나 만성알콜의존증 환자는 경증이나 일시적이면 모를까 지역사회 보건소나 관리체계에서 쉬이 해결할 수 있는레벨이 아닌데 말이죠...애당초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국가의 처리 시스템도 상당히 부실하구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도 강제입원 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된건데....이래저래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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