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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017.08.03 19:22

퇴직금 안 주는 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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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925 댓글 22

IMG_8510.JPG

 

저런 사람 때문에 노가다꾼이라도 돈 꼬박꼬박 주고 삼겹살도 사주는 선량한 중소기업 사장도 욕먹어요.



  • ?
    포인트 팡팡! 2017.08.03 19:22
    호무라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5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
    노루      약해요 2017.08.03 19:23
    와! 평범한 헬조선이군요!
  • ?
    시노부 2017.08.03 19:26
    인성수듄....
  • profile
    방송 2017.08.03 19:31
    갑과 을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음을 생각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 profile
    Hack 2017.08.03 19:35
    그러고 보니 전 첫직장이자 지금까지 마지막 직장인 곳에서 노동계약 같은것도 없이 일해서 퇴직금이 없었죠.

    사장 개인통장에서 돈 이체받고 대신 소득세 안내었다는 이상한 꼼수.
  • profile
    20대미소년 2017.08.03 19:43
    저거 안될겁니다. 민사로 가도 안될거예요.
    민사라고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킬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후 연봉 2400만원 (퇴직금 포함) 이라 가정했을때..

    한달에 200만원 주는데 퇴직금이 포함이다. 이거 안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기때문에 나중에 소송걸면 퇴직금 줘야됩니다.

    다만 세후 연봉 2400인데 퇴직금이 포함이다.
    한달에 현금 180만원 급여로 주고 20만원 퇴직금은 퇴직연금구좌에 자동 납입한다
    이건 될꺼고요.

    근데 위 케이스는 퇴직금을 따로 퇴직금연금같은데 넣은게 아니라
    월 급여에 합산지급 즉 중간정산한거라..
    안될겁니다.

    저분 아마 말로는 형사가 어쩌니 민사가 어쩌니 하는데..
    실제로는 노동청도 안가보셨을것 같은데요.

    민사로 건다는건 처음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 불이행을 말하는거 같은데...
    불법에 대한 계약 불이행은 민사에서도 안받아줄걸요.

    쉽게말해 불법인 도박을 하기 위해 진 빚
    즉 도박빚은 민사에서도 채권으로 인정 안해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
    Cluster 2017.08.03 19:48
    알아보니 그렇게 되면 연봉의 1/13이 부당이득이 되어서 반환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네요. 뭐가 맞는건지... 아무튼 복잡하군요.
  • profile
    20대미소년 2017.08.03 19:54
    그니까...
    사용자가 급여의 1/12를 따로 퇴직연금등에 가입해서 납입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연봉에 포함해서 싹 다줬으면 소송걸리면 퇴직금 다시 줘야해요.

    퇴직연금같은데 강제로 가입하게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목돈 없어서 퇴직금 못주는 사태 방지하고...
    고용인 입장에서는 퇴직금 떼일까봐 걱정안해도 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거라...

    물론 특별한 케이스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는건 아닌데 특정 사유가 있어야할겁니다.
  • profile
    20대미소년 2017.08.03 19:59
    http://blog.naver.com/wjdwl1653/220869537943

    뭐 노무사 광고기는한데...
    이런 사례죠...

    법대로하면 880만원 줘야하는데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진술서까지 받아낸다음
    노무사가 으쌰으쌰해서 300만원 주는걸로 퉁쳤다. 이게 결론인데..

    일단 그래도 300만원 줬네요. 거기에 노무사 비용까지 들었을거구요.

    저 자칭 중국집 사장말대로 무슨 뭐 변호사 비용까지 다 돌려받는다?
    그거 안될겁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광고에
    880만원 안주는건 물론이고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하고 광고했겠죠.
  • pro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잠을 미루는 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래서야. 2017.08.03 19:44
    음...음... 악법도 법이라는 건 알겠지만 편법도 법이다?

    마법도 법이죠! 목 위아래가 불리되는 MAGIC★
  • profile
    20대미소년 2017.08.03 19:48
    난다긴다하는 기업들도 퇴직금 중간정산(합산 지급)하다가
    나중에 소송먹고 퇴직금 지급으로 이중지급까지 하는 판국에
    민사로 걸면 변호사비용까지 돌려받는다??

    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 ?
    Cluster 2017.08.03 19:55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노동부가 저런 곳들 철퇴로 후려쳐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 너무 솜방망이입니다. 한번 걸리면 영업정지를 먹이던지 해야지 원...
  • ?
    단순한생각      전 워스파이트 피규어를 세개나 지른 다메 데도쿠입니다. 궁민의 심판을 받... 2017.08.03 19:56
    저거 대부분 소송해야 받는다. 라는 말에 포기하는 경우라 그런거구요...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줘야합니다. 무조건 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해서 주면 그걸 실급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한걸로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분리후 관리하다가 퇴직금 수령인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수령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이란게 법으로 못이 박혀있...

    연봉제 계약에서는 좀 복잡해 질 수 있는데 사측에서 노무사를 끼고 아주 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 이상은 보통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경우가 많슴니다.(...)
  • profile
    title: 가난한AKG-3 2017.08.03 21:40
    민사로 안줘도 되는게 아니라 지연으로 넌덜머니 난다고 포기하게 만들려는거죠.

    당연히 저거 줘야 합니다.
  • ?
    단순한생각      전 워스파이트 피규어를 세개나 지른 다메 데도쿠입니다. 궁민의 심판을 받... 2017.08.03 22:02
    사실 소액심판청구만 때려도 법원 두번가고 보통 한달안에 끝나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뿐...
  • profile
    title: 부장님하드매냐 2017.08.03 21:40
    저거 글읽고 요즘에는 저런거 전혀 안통하는데????
    라고 어이없어서 보고 있었네요.
    계약서상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쓰는거 자체가 이제는 위법이죠.......''
    퇴직금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매월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이 역시 중간정산이므로), 특히나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월급 중 얼마가 임금이고 얼마가 퇴직금인지 구분되지도 않을 것이므로, 아무리 다른 근로자들을 통해 증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
    babozone 2017.08.03 21:59
    예전에 5인미만 사업장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었던거 같은데 이젠 아닌가 보내요..
  • ?
    단순한생각      전 워스파이트 피규어를 세개나 지른 다메 데도쿠입니다. 궁민의 심판을 받... 2017.08.03 22:03
    2010년부로 개정적용되었습니다. 벌써 7년이나 지난거죠...
  • ?
    nsys 2017.08.03 22:31
    법을 어기는 계약은 무효...
    민사 걸어도 지죠
    몰라서 "꼬랑지를 내린"거죠.
  • profile
    Alexa 2017.08.03 22:53
    결론은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 profile
    title: 야행성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7.08.04 00:32
    나 참나 그걸 또 자랑이라고 인터넷에 이야기 하고 앉아 있네요
  • profile
    title: AMD다솜이아빠 2017.08.04 02:08
    제가보기엔 되려 직원 입장에서야 일반적으로 안쓰던 고용 계약서를 쓰게 된다는 점에서 이득인데요??

    저래주면 고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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