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무라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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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평범한 헬조선이군요!

인성수듄....

갑과 을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음을 생각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 첫직장이자 지금까지 마지막 직장인 곳에서 노동계약 같은것도 없이 일해서 퇴직금이 없었죠.

사장 개인통장에서 돈 이체받고 대신 소득세 안내었다는 이상한 꼼수.

저거 안될겁니다. 민사로 가도 안될거예요.
민사라고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킬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후 연봉 2400만원 (퇴직금 포함) 이라 가정했을때..

한달에 200만원 주는데 퇴직금이 포함이다. 이거 안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기때문에 나중에 소송걸면 퇴직금 줘야됩니다.

다만 세후 연봉 2400인데 퇴직금이 포함이다.
한달에 현금 180만원 급여로 주고 20만원 퇴직금은 퇴직연금구좌에 자동 납입한다
이건 될꺼고요.

근데 위 케이스는 퇴직금을 따로 퇴직금연금같은데 넣은게 아니라
월 급여에 합산지급 즉 중간정산한거라..
안될겁니다.

저분 아마 말로는 형사가 어쩌니 민사가 어쩌니 하는데..
실제로는 노동청도 안가보셨을것 같은데요.

민사로 건다는건 처음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 불이행을 말하는거 같은데...
불법에 대한 계약 불이행은 민사에서도 안받아줄걸요.

쉽게말해 불법인 도박을 하기 위해 진 빚
즉 도박빚은 민사에서도 채권으로 인정 안해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음... 악법도 법이라는 건 알겠지만 편법도 법이다?

마법도 법이죠! 목 위아래가 불리되는 MAGIC★

난다긴다하는 기업들도 퇴직금 중간정산(합산 지급)하다가
나중에 소송먹고 퇴직금 지급으로 이중지급까지 하는 판국에
민사로 걸면 변호사비용까지 돌려받는다??

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노동부가 저런 곳들 철퇴로 후려쳐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 너무 솜방망이입니다. 한번 걸리면 영업정지를 먹이던지 해야지 원...

저거 대부분 소송해야 받는다. 라는 말에 포기하는 경우라 그런거구요...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줘야합니다. 무조건 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해서 주면 그걸 실급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한걸로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분리후 관리하다가 퇴직금 수령인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수령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이란게 법으로 못이 박혀있...

연봉제 계약에서는 좀 복잡해 질 수 있는데 사측에서 노무사를 끼고 아주 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 이상은 보통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경우가 많슴니다.(...)

민사로 안줘도 되는게 아니라 지연으로 넌덜머니 난다고 포기하게 만들려는거죠.

당연히 저거 줘야 합니다.

저거 글읽고 요즘에는 저런거 전혀 안통하는데????
라고 어이없어서 보고 있었네요.
계약서상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쓰는거 자체가 이제는 위법이죠.......''
퇴직금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매월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이 역시 중간정산이므로), 특히나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월급 중 얼마가 임금이고 얼마가 퇴직금인지 구분되지도 않을 것이므로, 아무리 다른 근로자들을 통해 증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5인미만 사업장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었던거 같은데 이젠 아닌가 보내요..

법을 어기는 계약은 무효...
민사 걸어도 지죠
몰라서 "꼬랑지를 내린"거죠.

결론은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나 참나 그걸 또 자랑이라고 인터넷에 이야기 하고 앉아 있네요

제가보기엔 되려 직원 입장에서야 일반적으로 안쓰던 고용 계약서를 쓰게 된다는 점에서 이득인데요??

저래주면 고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