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허용 된것만 가능, 즉, 그 이외 다 불가~
미국 법은 문제 되는 것만 불가, 즉, 그 이외 다 허용~

독점 지키려고 법을 이런게 만든건지?

자유로운 독점 및 규제의 왕국은 미국이지요

http://avantgarde.egloos.com/v/4059668

법규를 만들 때 이거이거는 돼! 만드는 거랑 이거이거는 안돼! 만드는 거랑 난이도가 틀리졍...그러다 보니 서양은 아무래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많을테고...서양이 법률은 대단하긴 함...하긴 자의적 해석에 동의하는 국민 마인드도 대단...

미국같은 경우 영미법이기 때문에 한번 판례가 나오면 그게 고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같이 대륙법을 쓰는 국가의 경우 법규에 맞다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기존의 판례와 좀 다른 판결을 내릴 여지가 있습니다. 영미법에선 판례 자체가 법처럼 작용하니 겉보기에는 법규가 느슨해보여도 실질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순수 대륙법 / 순수 영미법은 아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섞이는 법이니.. 그리고 한국 법도 일본 맛이 첨가되었을 뿐이지 기본은 서양식.

바이크는 모르겠지만 양산형 차량들도 차검받고 인증 합니다

몇몇 깡촌동네나 널럴할 뿐, 인증 안받은차 남의 엔진 스왑 잘못했다가 제대로 걸리면

재산권이고 뭐고간에 유압프레스에 눌려서 박살나는 곳도 미국입니다

특히 미국의 튜닝용품시장은 만들어 파는 자유도는 크지만,

그 물건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다면 튜닝파츠 제조자및 사용자까지 잔인하게 터지는 시스템이지요

반면 강력한 인증제도로 미리 제조자를 털고, 인증이 끝나야 운행이 가능한 한국의 시스템들은 어느정도 소비자 보호할수 있도로

중재를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튜닝의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도 수많은 튜닝카들이 자유롭게 다니는거 같지만, 차검이 되면 튜닝카 오너들이 벌벌 떨어야 하는건

한국과도 진배없으며, 그게 힘든 사람들은 차량말소를 시키고 도로를 활보하는 대신 트랙에서 쌩쌩 달리거나 ,전시만 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차 뚝닥거리며 만들고,인증해서 번호판 붙이고 다니면 됩니다

다만 안전도라던가 환경검사등 복잡한 비용들이 일반인 레벨에서는 감당이 안되니까 대기업만 손볼 수 있는거고요

때문에 이걸로 독점이라는 오명이 생긴거겠지요....

누군가 신고해서 출두하거나 차검받기전에 사고나서 폐차해버리기 때문이죠 (반농반진)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렉카차들 책임보험만 들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