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CCC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유튜브/영어) "What the cyberoptimists got wrong - and what to do about it" 라는 제목의 토크인데, 13분부터 독점금지법에 대해 다룹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80년대의 독점 금지법과 지금의 독점 금지법은 다르다. 로널드 레이건 시절에 제안된 새로운 이론에 의해 지금의 독점 금지법은 "독점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를 실제로 증명하기는 아주 어렵고, 기존의 독점금지법에 비해 회사 입장에서 방어하기 훨씬 쉽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