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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강제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들 때문에 강제입원 자체가 까다로워졌다는 점과, 조현병을 제3자(의사)가 제대로 진단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2017년 이후로는 본인 동의를 못 받아내면 사실상 강제입원 못 시킨다고 보면 되는데, 본인 동의를 얻으면 그건 이미 [강제]입원이 아니지요.
그것도 그렇고, 법적으로 이 사람이 조현병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꽤나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을 대충 내리면, 정신병이 없는데도 정신병으로 위장해서 수작 부리려는 놈들이 분명히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감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적어도 1달의 정신병원 입원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 또한 2010년에 폭력사건을 벌였다가 국립공주치료감호소에서 1달간 입원관찰을 한 끝에 조현병으로 감정되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제대로 된 감정을 한다는 것은 정신과 의사가 일일히 붙어서 밀착 감시를 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다시 말해, 감정에 드는 인건비는 최소 정신과 의사 1명의 1달치 월급입니다. 딱 봐도 감정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 것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정신질환자를 대충 격리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멀쩡한 사람이 억지로 끌려가서 감금되는 일이 생기고, 그렇다고 강제입원을 틀어막아 버리니 이런 식으로 위험한 미친놈이 날뛰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요. 분명한 것은, 사회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돈을 쓰지 않겠다면, 인권이나 생명과 재산 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내하는 수밖에는 없게 되니까요.
그걸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정상이라고 빽빽 우겨대다 병원가서 GG친 그분.. 암 조직이 플라스틱 버튼만큼 딱딱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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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VIP (5600x / RX6600XT) 원래 암드는 감성과 의리로 쓰는겁니다.2019.04.20 23:42
유머&볼거리로 보기에는 무거운 주제군요. 조현병 환자한테 당한 사람도 피해자이지만, 조현병을 갖고있는 당사자 또한 이 사회의 피해자입니다. 글을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는데, 책임과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떠나서 , 저 글쓴이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이나 친구가 있었다면, 저런 병이 지금까지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뭐 의미없는 가정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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