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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8.01.11 02:17

암호화폐 시장과 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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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838 댓글 55

소프트웨어 포럼이 아닌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기술보다 시장의 특성 및 규제적인 부분과 더 관련이 있고, 의견이 담뿍 담긴글이라서입니다. 앞으로도 심심하면 소프트웨어 포럼이나 여기에 관련 글을 계속 올릴 것 같네요.

 

법무부에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규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1&cid=1074429&iid=2717608&oid=055&aid=0000602086) 물론 법무부의 일이 규제안을 만드는 것이지, 산업을 키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은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 전면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패를 보여주는 것으로 거래소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다만 기사에 좀 생각해볼만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산장부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인 블록체인은 이미 비트코인 등을 통해 오픈소스화 되어있고, 실제 시스템 구축 등에는 그렇게까지 큰 돈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투기성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천삼백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다른 오픈소스 암호화폐를 가져다가 이름과 로고, 그리고 패러미터 몇 개만 바꿔서 나오는 수준입니다. 시장 상당 부분의 분위기를 보아도 일확천금을 노리며 이런 암호화폐를 구매합니다.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되었건 어떤 분산장부기술이 되었건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받는 회사나 단체를 만들어서 해라. 투자를 받고 싶으면 코인을 발행해서 ICO따위를 하지 말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던 투자자를 찾던 해라. 라는 것이겠지요.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없는 완전 자유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돈이 걸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지저분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규제안에 전면 동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블록체인이 등장한 지 수 년이 지난 지금 블록체인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사실이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참신한 시도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 profile
    하로루8 2018.01.11 14:28
    국내던 해외던간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세금으로 땜질해야되요.
    원인이야 다르지만 서브 프라임 모지기와
    imf의 결과를 답습해야하나요?


    다단계가 초반투자자들이
    후반투자자들의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커지다가
    감당못하면 도망치잖아요?

    이것이랑 지금의 투기랑 전혀 차이가 없어요.
  • profile
    하로루8 2018.01.11 14:36
    미국이나 일본은 인정하고 환전세금으로서
    차이수익을 줄여나가 코인시세를
    안정화 시킴으로써

    견제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권을 보다 견고히하기 위해서
    결국엔 환전하려면 자신들의 돈을 이용하게
    되니까요

    종속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실물화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종속적 화폐가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딱히 쓸모가 없어요.
    국가가 개입하기전 이율차이 수익
    다단계식.


    이는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와 전혀상관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 ?
    에스와이에르 2018.01.11 15:03
    기사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먼저 칼을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거래소들에 일단 압박을 가할 것이고 정부의 부처중 하나가 칼을 뽑은 이상 나머지 부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을테니까요.거래소 폐쇄라는 것은 아마 정부가 제시할 가이드라인(납세관련 혹은 가상화폐관련 법안,규제가 정식도입될것)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에겐 최대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전 물론 아직 가상화폐를 구입한 적도 없고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하다가 조금씩 알아가는 수준입니다만 국민들이 사회적합의(정부혹은시민주도적장치마련)이전에 너무 미친듯이 돈을 넣고있어요...정말이지 제가 2년전 쯤 가상화폐에 대해 가족친지 모인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다들 시큰둥..그게 뭐야?하던 사람들이 불과 몇개월안에 다들 하나씩은 보유하고 설에도 그이야기만 주구장창하더군요.중요한건 다들 '블록체인'에 대해선 일도 관심 없다는 겁니다.그냥 그게 '돈이되는거냐?' "누구는 뭐 사서 몇배 벌었다더라"라는 식의 이야기만 오갈 뿐이죠..
  • profile
    title: 저사양청염 2018.01.11 15:53
    확실한건, 가상화폐는 지금의 포지션을 유지 못할것이라는 부분입니다.

    화폐라고 자처하지만, 각국 정부가 화폐라고 인정하지는 않은 상태와 그러면서 완전히 불법도 아닌 애매구리한 상태 덕분에 가상화폐는 지금의 미친 가격 상승을 이루어낸것이라고 봐야하는데, 이 포지션으로 언제까지 꿀빨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는 블록체인이나 여타 기술들의 유용함이나 전망과는 무관하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 동네는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의 놀이터지, 기술 개발의 현장이 아닙니다
  • profile
    title: 가난한celinger      AMD Harder Faster Fire??? 2018.01.12 03:24
    지금의 비트코인 류의 가상화폐라는 것이 블록체인이라던가 기타 보안요소에 개발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다들 환차익 등을 생각하고, 실물화폐로의 기대가치만 생각하고 뛰어들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보안요소의 연구나 말 그대로 실물경제적인 교환가치로 보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보아서 말이죠.

    속칭 김치프리미엄이라고 우리나라서 비트코인류 가격이 높은데...

    해외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다. (이를 위해서 달러[꼭 달러가 아닐 수 있지만 달러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위안화나 엔화로 놓아도 되죠.]로 환전하고 해당 해외거래소에 달러를 건네고 가상화폐 데이터 쪼가리를 기져온다. 가져온 데이터쪼가리를 국내거래소에 올려서 원화로 받아서 출금한다.
    이런게 거의 패턴이면 데이터쪼가리는 그냥 쪼가리로 끝날거 같은데... 결국엔 우리나라서는 해외자금만 날아가고, 국내화폐만 더 많이 남게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외국인이 거래한다쳐도 외국인이 국내거래소에 원화로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현찰 원화로 받는다. 그 원화를 달러(엔/위안/유로 등)로 환전하고 빠진다.

    이렇게봐도 해외화폐만 빠지는 셈이 되는 것이니... 규제하려 할지도요.

    실물거래용도가 아니라... 그저 돈이 돈으로 환치기수단으로만 쓰이고 들어오고 빠지고 하는 구조가 된 상태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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