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게시판 : 아주 기본적인 네티켓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는 각각의 포럼 게시판을 우선 이용해 주시고, 민감한 소재는 비공개 게시판이나 수상한 게시판에, 홍보는 홍보/외부 사용기 게시판에 써 주세요. 질문은 포럼 게시판의 질문/토론 카테고리를 사용해 주세요.

잡담

2019.08.11 03:24

이 경우 과실치사에 해당하려나요?

타미타키 https://gigglehd.com/gg/5421722

곧 외국에서 직장생활 하게 될 댕댕이

조회 수 657 댓글 9

아까전에 책을 좀 읽고있었는데요 내용이

A씨는 아버지고 B씨는 그 아들이라고 할 경우

A씨가 B씨와 말싸움을 하다 B씨의 말에 욱해서 심장마비로

B씨가 앰뷸런스를 불렀음에도 사망했다고 하면

이 경우 B씨의 과실치사를 행한게 될까요?

책의 내용에서 B씨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심리적인 상해를 가했으니

자신은 죄를 달게 받겠다 했으나

경찰은 "B씨에게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실제라면 이거 어떻게 되려나요?

현장에는 A씨와 B씨밖에 없었고 증거도 없고 증언은 B씨의 얘기밖에 없으니...

삭제 요청

목록 스크랩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Comments '9'

쮸쀼쮸쀼 2019.08.11 03:44

법적인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 경찰이 혐의점을 못 찾겠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끝일 것 같은데… 애초에 말다툼과 심장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꽤나 어려울 것이고, 또 순수하게 말싸움만 있었다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요. 어느 정도 비슷한 사례에 대한 다음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중앙일보> "사람이 죽었는데" '동전 택시기사 사건' 단순폭행 적용 논란
https://news.joins.com/article/23388800
타미타키 곧 외국에서 직장생활 하게 될 댕댕이 2019.08.11 08:28

것참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애매한 문제군요.
?
Tego 2019.08.11 05:38

단둘인 경우에 욕을 하든 뭘 하든 말싸움만 한거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도 안될테고 물리적인 충돌이 없으니 폭행죄도 안되는걸요. 단둘이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자백을 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고요.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9.08.11 07:53

부검도 할테고 외상의 흔적이나 약물에 의한 타살흔적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FactCore Fact Bomber 2019.08.11 09:13

B의 말에 욱해서 A가 사망했다. 라는 상황에서는 B가 A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게 아닌고로 당연히 행위가 없으니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단순히 A씨의 지병으로 인한 급사일 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껍니다.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게 공연성도 없고 이미 피해자는 사망했으니 고소할 수 없죠.
지프 2019.08.11 10:54

단순 말싸움과 심징마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같네요
?
MUSCLE 2019.08.11 12:30

무혐의나올껏같습니다... 외부적인충격이있엇다면야 처벌이되겟지만.. 단지 쓰러진상태에서 바로 구급대에 연락했다고하면

큰 죄목은없지않을까요??
이루파 2019.08.11 13:58

저 경우에는 물리적인 사인이 아니라서 혐의가 없을 듯 합니다.
구급차도 즉시 불렀으니 방치도 아니구요.
다만 B씨가 평생 죄책감에 살게 되겠지요.
?
하심 2019.08.11 14:16

'욱해서 심장마비로' 부분을 증명하기 힘들걸요;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벤트	[발표] 마이크로닉스 MA-600T 쿨러 선정 결과 12	낄낄	2024.04.24	189
57724	퍼온글	요즘 미군 특수부대 DEVGRU가 HK416 대신 쓰는 소총 12	호무라	2021.10.23	5884
57723	잡담	락폴딩이 안되는 차가 있다? 뿌슝빠슝 28	슈베아츠	2021.10.23	1867
57722	잡담	오... 윈도우 전원 설정이 범인이었던 걸까요? 6	까마귀	2021.10.23	1018
57721	잡담	모배2 베타테스트를 하게 됐군요 4	라데온HD6950	2021.10.23	432
57720	잡담	비쉐라, 투반, 데네브를 안고 울고 있는데 말이죠. 8	celinger	2021.10.23	739
57719	장터	버즈 플러스, 라이브 등산로 1	DecAF	2021.10.23	452
57718	잡담	MS 허접♡ 13	까마귀	2021.10.23	926
57717	잡담	산업은행이 에디슨모터스보고 언플하지 말라고 했... 11	Blackbot	2021.10.23	816
57716	퍼온글	K1 기관단총 후속기(?) STC-16 근황 10	호무라	2021.10.23	1293
57715	잡담	이봐 친구 원두의 왕이다 10	Retribute	2021.10.23	542
57714	잡담	RG 지옹 클리어 샀습니다. 6	호무라	2021.10.23	493
57713	퍼온글	부산에서 계획중인 신기한 도로(?)건물... 10	cowper	2021.10.23	998
57712	잡담	플스5 고장 1	Koasing	2021.10.23	841
57711	퍼온글	요즘 프랑스군이 아프리카에 만든 주둔기지 10	호무라	2021.10.23	1079
57710	장터	Sun type 7 키보드를 구합니다. 5	플라위	2021.10.23	680
57709	잡담	차 수리되었어요 18	포인	2021.10.23	533
57708	잡담	남들과 다른 MSI 마우스 패드 인증샷 8	누룩	2021.10.23	501
57707	퍼온글	폼페이의 파괴에서 살아남는 방법 5	타미타키	2021.10.23	834
57706	잡담	분명 늦은건 아닌데... 4	공탱이	2021.10.23	453
57705	퍼온글	자대로 배치되어 가는 길에 오열하는 인민해방군들 10	반다크홈	2021.10.23	1110
57704	장터	전투용 a7m2 등산로[정복됨]	맥주쥐	2021.10.23	655
57703	잡담	모더나 2차접종 좀 아프네요 11	hjk9860	2021.10.23	513
57702	잡담	계륵과도 같은 VR 12	Colorful	2021.10.23	758
57701	잡담	맥북 프로 가격보고 에어 가기로 했습니다 7	Adora27	2021.10.23	758
57700	잡담	왕뚜껑 미니 라임향 15	노코나	2021.10.23	862
57699	잡담	게임회사 취직하려고 도트를 찍어봤어요 6	BIGFISH	2021.10.23	1075
57698	퍼온글	쏘나타 DN8의 크로스웨건 버전 비공식 렌더링 16	라푸아	2021.10.22	1319
57697	잡담	우롱차 티백 추천 받습니다 5	dmy01	2021.10.22	1904
57696	잡담	안녕하세요. 가입인사 드립니다. 30	ataraxia	2021.10.22	307
57695	잡담	갤럭시 5G 모바일 와이파이를 구매했는데 문제가 ... 2	애옹	2021.10.22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