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인터넷 보면 다들 1993년에 해제가 되었다고 서술을 합니다.

나무위키 문서만 봐도 그렇고

웹 문서,

공공기관도 1993년으로 언급합니다. 이러니 잘못된 정보가 널리 알려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무위키는 1993년, 법으로, 아예 못 만들게 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1993년 3월, 당시 체신부 고시 개정으로 규제 완화 시도가 있던 것은 맞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를 확인해 봅니다.

국내에는 현재 10여개의 가전업체가 단파라디오를 생산하고 있으나 전량 수출만 하고 있다. 단파라디오가 그간 국내에서 시판되지 못한 것은 북한의 대남단파방송 청취를 막는다는 이유로 당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시판을 불허해 왔기 때문이다.

 

수출용 제조는 가능했고,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시판이 금지되었다는 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3월 고시 이후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통일연구원 유보 의견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1년간 별 진전이 없음을 한겨레 기사로 확인 가능합니다.

규제 근거가 될 법률은 없고, 안기부 내규로 규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1993년) 3월 규제완화 검토했으나 1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있다, 돈만 있으면 밀수품 구입이 가능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논조가 유사한 1995년 조선일보 기사도 존재합니다. 해외 반입도 금지라 서술되어 있군요.

 

바로 위 기사보다 조금 이른 시점에 단파방송 청취를 권하는 칼럼이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밀수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95년 11월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국내 판매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파법상 수신을 목적으로 단파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지요.

 

1995년 말부터 규제 완화되었고, 그 이전에는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막았으며, 수출용 제조는 가능했다 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