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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 불법주차 단속 가능해진다…차고지증명제 순차 도입 (msn.com)

 

전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상습적·고의적 주차질서 위반행위 △상가입구 등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내년 2월까지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사유지까지 주차단속범위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주차단속 업무 부담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을 보관할 개인공간(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이다. 1992년 12월 입법예고된 적이 있지만당시 산업부와 자동차업계가 반발해서 무산됐다.

권익위는 차고지 확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가구당 1대를 기본으로 두고 2대 이상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세입자 등 서민생계형 차량구매시에는 개방형 차고지를 행정관청에 지정·요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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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열일 해줄 견인 업체부터 알아봐야겠군요

 

민간업체 위탁이면 앞으로 도로에서 보던 렉카들이 업종 전환해서 견인 기사가 될수도 있겠군요?

 



  • profile
    title: 컴맹K_mount      고양이 확대중,. 2022.03.04 10:40
    마당에 차를 세우는 시골 촌부에겐 해당이 없을듯 해요
  •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프사는 맥주지만, 술은 못 먹음 2022.03.04 10:43
    창조경제, 불법주차 과태료를 새로운 재원으로!

    (차 없음, 세울 데가 없어서)
  • profile
    평범한드라이버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하는 운전자 입니다. 2022.03.04 10:48
    이제 주차 전쟁이 조금 줄어들겠군요. 추가로 주택건설 허가 내줄때 주차용지 확보 관련 내용도 강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제 본가인 경기도의 모 지역은 주택은 무진장 만들면서 정작 주차용지 확보 미비로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_-;
  • profile
    야메떼 2022.03.04 10:50
    이제 남의 아파트에 차 막대면 견인각이군요.
  • profile
    title: AMD벨드록 2022.03.04 18:54
    이건 제발 좀........
    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막고 있어서 차 못나가는 상황이 몇번 당하다 보면......
  • profile
    title: 몰?루포인 2022.03.04 10:50
    제발 세금 바칠테니 주차장좀
    ㅠㅠㅜ
  • profile
    M16 2022.03.04 10:54
    요 기사는 일단 도입할거처럼 써놨는데 다른기사 보면 권고 수준입니닷
  • ?
    랩탑 2022.03.04 10:58
    저희 공장 앞 주차장도, 그야말로 개나 소나 다 대다 보니, 정작 저희 업무 차량이 차를 못 대서 동네를 헤매는 경우들도 잦은데.. 저게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벌점을 매기는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몇 달 전에는 차 빼라고 전화했더니, 저한테 짜증내더라고요? 바쁜데 전화했다고
  • profile
    title: 몰?루포인 2022.03.04 14:31
    벌점보다는 그냥 렉카질 해야 렉카로 끌고가면 끌려간 차주가 렉카비 보관비 과태로 다 내야 찾아갈수 있습니다
  • ?
    랩탑 2022.03.14 18:52
    어디서 봤는데.. 판례?에서 그런 경우에 땅 주인?이, 그 렉카가 끌고 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내 땅에 차를 댄 건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 차는 차주의 재산이니, 거기에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 화딱지 나도 참으라고 봤네요..-_-;
  • profile
    흥정거래위원장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22.03.04 11:26
    구난차 면허를 딸때가 온거 같군요
  • ?
    이계인 2022.03.04 11:34
    불법주차 차량 파손해도 되게 되면 다들 망치들고 부수러 다니겠죠?
  • profile
    하뉴      루이 2022.03.04 16:13
    그거 보단 불법 주차 셀프 신고해서 우르르 견인해 가서

    견인비 받는 민간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요
  • profile
    title: 흑우슈베아츠      사람말을 할수 있는 흑우가 있다? 뿌슝빠슝 2022.03.04 11:48
    근데 1가구 2대부터 증명제네요. 근데 차고지 증명 의무의 주체가 누구일지가 궁금하네요.
    차주가 주체면 전월세 집에 주차장이 적으면 차도 못사는거 아닌가...
  • ?
    title: 인텔steve 2022.03.04 12:36
    공동주택이면 기본적으로 세대당 주차 1대은 의무입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면 0.7대로 바껴요
  • profile
    title: 흑우슈베아츠      사람말을 할수 있는 흑우가 있다? 뿌슝빠슝 2022.03.04 14:10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저희집도 6가구인데 딱 6자리가 있었네요. 8가구인줄...
  • ?
    이계인 2022.03.04 13:07
    그럼 공공주차장 주차지등록을 반드시 해야겠지요
  • profile
    title: AMD벨드록 2022.03.04 18:55
    이게 좋은게 공동주택에서 차 없는 집은 되려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에 한가구가 수십대씩 대는 경우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구요.
  • profile
    동방의빛 2022.03.04 12:02
    차고지도 임대식이겠지요? 주인에게 갑질 당하지는 않을까요?
  • profile
    하뉴      루이 2022.03.04 16:39
    임대 계약서에 아마 저 제도 시행후 부터는 차고지 의무 확보도 계약 사항에 들어가겠죠

    지금은 의무가 아니라 편의 시설 정도로 있으면 사용할수 있는 정도라서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줘야하는건 없습니다.
  • profile
    title: 하와와이루파      메이드 모에!! 2022.03.04 12:44
    무지성으로 차만 잔뜩굴리는 가구에게는 타격이 오겠군요.
  • profile
    스이드림      이리와요. 해치지 않아요. 2022.03.04 15:22
    다른건 몰라도 사유지 단속하고 고가차량 견인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비싼차 견인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 ?
    이계인 2022.03.04 15:41
    다 부셔도되는 세상이 오도록! 어렸을때부터 파이널파이트를 하며 시원하게 뿌셔보는게 꿈이었습니다
  • ?
    염발 2022.03.04 16:01
    과연 저렇게 쉽게 흘러갈지 의문이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profile
    NureKarasu      라메카 시바도요 2022.03.05 00:16
    사유리 불법주차 단속이라길래 금마가 뭔 주차를 잘못해놨나 해서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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