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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TV 판다고 올렸다가 전파법 내용보고 식겁해서 글 내렸는데 더 찾아보니 올해 21년 9월에 규제 완화 조치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허용해주는걸로 바뀌었네요. 

 

뉴스는 스마트폰으로 나와있지만 관련 문서를 보면 직구 제품으로 물품이 무엇인지 별도 규정하지 않고 사례로서 스마트폰으로 나와있습니다.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17867&filenum=4&dtime=20210906174308

 

주의! 조선일보입니다.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1090301766



  • ?
    BLoo_i 2021.11.07 19:57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걸 알아가네요.
  • profile
    title: 가난한AKG-3 2021.11.07 19:57
    저게 아직은 시행되고 있는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의견을 받았고이래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라서요.
    즉 아직은 직구했고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를 안받은 경우는 여전히 전파법에 위반될 겁니다.

    모바일이라 개정내역이 있는지 전 못보고 있는데 해당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더 확실할거예요.
  • ?
    BLoo_i 2021.11.07 20:04
    으아아 그렇네요 ㅠㅠ 다시 판매글 내렸…
  • profile
    임시닉네임      미나토 유키나 사랑했어 / 행복하시기 바라요. 2021.11.07 20:05
    원하시는 정보 제가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저 기사 나온 이후의 개정내역 있습니다. 찾아보니 "행정기본법 시행" (후략)
    아직은 불법입니다.
  • ?
    BLoo_i 2021.11.07 20:12
    넵 저도 시행령 입법 예고 찾아봤는데 없네요
  • ?
    탐린 2021.11.07 21:44
    입법 예고죠

    아직 시행 하지 않앗어요

    빨라야 내년 이맘때 쯤이 아닐지 싶네요
  • profile
    스프라이트 2021.11.07 21:53
    근데 가끔 재미있는게 수게에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저작권 위반 사진이 올라와도 그러려니 하는 반응이 대부분인데
    유독 중고품 판매글에는 엄격진지근엄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미는것도 쬼....
  • ?
    아범테크 2021.11.07 22:47
    저작권은 실제로 저작권자가 대응할 확률이 매우 적어서 도덕적인 문제 정도로 끝나는 반면...
    저건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진짜 당국에서 연락이 와서 매우 피곤해 집니다...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에요.
    엄격근엄진지가 아니라 걱정되서 하는 말이에요.
  • ?
    보람 2021.11.07 22:52
    직구품중 법이랑 상관없는 제품까지 들어와 무지성 댓글놓는거 보면 보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짜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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