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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8.05.28 21:45

무죄추정과 헌법을 씹어먹는 검찰

wisewolf https://gigglehd.com/gg/2943653

조회 수 672 댓글 1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0111506

양예원 사건이 재밌게 돌아가고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소리를 했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이 청원을 보면 진짜 어이없는 수준입니다. 대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보고 요즘 진짜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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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2'

?
yamsengyi 2018.05.28 21:50

무고사례가 월등하게 많은데도 이지경이면 일부로 국론분열시킬려고 작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
iks4rus 2018.05.28 21:55

원래 그렇습니다 소위말하는 민주주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들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전체주의를 사랑하시죠.. 대통령이 자기가 페미니스트 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8.05.28 22:11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에 배포된 저 메뉴얼을 확인해보기 전까진 정말 무고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것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위법성조각사유를 든다는게 더 웃긴듯 합니다
?
iks4rus 2018.05.28 22:24

우리나라는 위헌이어도 잘굴러가는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면서 여자의 복지,권익을위해 힘써야한다고 나와있죠. 이게 옛날에는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간거같은데 아무리봐도 위헌같은데요. 국민이평등하다면서 왜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위해 힘써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는거죠.. 뭐 대충 수십년전 어머니,할머니세대가 차별받을때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그런거같은데 왜 저거 뜯어고치자는 말은 한번도 못들어봣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천맨 Life is not a game 2018.05.28 23:07

맙소사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냥 헌법은 짓밟아버리는 수준이네요.
역사적으로 전체주의는 전부 다 끝이 비참했는데... (나찌, 무솔리니 등)
왜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드컴매니아 ლ(╹◡╹ლ) 2018.05.29 00:46

대통령이 폐미 하겠다고 하잖아요. 폐미는 한국 한정으로 그 세력들이 매우 막강하고 언더도그마인지 개뿔인지 하는 걸로 다수의 공감을 얻기 쉽기 때문에 전체주의로 가는 걸 선택하기 유리하죠.

애국하는 입장이지만 요새 들어서 탈조선 탈조선 하는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여성이 신도 아니고.... 남성들은 막대해도 되고 여성들 의견은 살짝이라도 안 받아들여지면 여혐이라고 난리를 치니...

요즘은 '여성으로 태어난 것' 이 사회적 계급 +3 정도 하는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루파 2018.05.28 23:24

다수를 위한답시고 여러 목소리를 쥐어 틀어버리고
안따르면 X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지경일지도요..
물론 모 커뮤니티 사이트들 같이 신격화에 가까운 추종자가 넘쳐나니
문제시 되지도 않겠지요.
(그 동네 글을 보면.. 기가 질린다를 넘어서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뭐.. 꽁무니에 불붙어서 엉덩이가 익어야
알아채는 것이 현실이니..
?
델몬트 2018.05.28 23:28

그냥 그러려니 하고 조용히 삽니다.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해도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시대다 보니...
올드컴매니아 ლ(╹◡╹ლ) 2018.05.29 00:47

동감합니다.

자유 민주주의라면서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 길거리 개한테 줘버린 세상입니다. (왈! 왈왈)
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8.05.29 01:19

우리나라 진보정권의 딜레마가 여성단체 및 일부 여성들의 표를 의식하여
너무 나가는 정책을 내놓는게 문제죠
그 여성단체가 정상이 아닌데도 섯불리 문제 제기를 했다간 빼애애애애액에 직면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민주화가 된지 이제 불과 30년밖에 안 되었으니 많은 진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
아스트랄로피테쿠스 2018.05.29 10:26

이건 수게급이 아닐런지
사고오류 2018.05.29 13:19

댓글들 보니 확실히 수게급이군요;;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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