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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2018.01.10 09:54

택시의 설원 위장

조회 수 404 댓글 9

KakaoTalk_20171213_165626753.jpg

 

 

 

자동차 관리법 10조 -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동차 관리법 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그렇다고 합니다.

 

PS. 제 핸드폰은 정조준을 하면 뿌옇게 나오고 이상한각도로 찍으면 또렷하게 찍히네요 -_-;;

 



  • profile
    퀘윈 2018.01.10 09:55
    10조 5항엔 해당인데 82조엔 해당이 안되는군요
  • ?
    yamsengyi 2018.01.10 09:58
    82조는 벌칙사항 = 3=~
    10조 5항을 위반했으니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다만 악질적인(매직으로 칠한다던가.) 경우가 아니면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 profile
    퀘윈 2018.01.10 10:00
    저걸 처벌하기엔 애매하죠 일부러 붙인 건 아닐 테고 말이죠
  • ?
    yamsengyi 2018.01.10 10:02
    처벌을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호판 가리셨네요-> 어맛 바쁘게 나와서 몰랐어요 -> 떼세요 -> 넵)

    일부터 붙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떼는게 힘든것도 아니거든요.
  • ?
    부은면상 2018.01.10 11:55
    일부러 붙인게 아닌 악천후속에서 운행하면서 생긴 경우는 교통경찰도 봐줍니다. 악천후에서 차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위협운전 난폭운전을 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론 번호판의 의도적인 (주일 여의도 교회앞 예배중 a4로 가리는것들)은닉은 신고감이지만 운행중에 그것도 24시간 돌아다니며 생긴것 이라면 어쩔수 없다 봅니다 게다가 뒤번호판 은닉도 아니니까요 날이 녹고 세차할건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 ?
    포인트 팡팡! 2018.01.10 11:55
    부은면상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
    yamsengyi 2018.01.10 19:00
    뭐 저정도야 다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냥 번호판에만 붙어있길래 올려봤는데 역시 법부분은 뺄껄그랬네요 ㅡ3ㅡ
  • profile
    동글동글이      암드! 암드! 2018.01.10 17:48
    아침에 저도 저런차 봤어요. 앞뒤 번호판이 둘다 안보이더라고요.
  • ?
    yamsengyi 2018.01.10 19:03
    뒷판에 붙을만큼 눈이 많이 왔나보네요 ㅇ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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