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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024.05.13 15:29
일본 음주운전 엄벌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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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Ghz
2024.05.13 15:42
가중 처벌이란게 없나요...? -
가중처벌은 의미없지 않으려나요.
일반 사망사고 급으로 처벌을 한다면, 더한 처벌이나 덜한 처벌이나 어차피 삶이 끝날 건 이미 동일한거고 그 시점에서 100% 끝날 것인가(음주운전) 아니면 삶이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가(뺑소니)의 택일이 될 뿐이니까요. -
360Ghz
2024.05.13 15:51
이해가 잘 안가는게, 음주운전에 따른 뺑소니로 사망사고가 늘어나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세운 법률이면 당연히 음주운전 뺑소니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되면 걍 유명무실한 법인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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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으로 일하는걸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의원 A
선동질로 표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의원 B
누가 지역구 표 안정적으로 장악해서 대대로 물려줄까요?
결국 B같은 의원이 다수가 되어서 법만드니깐요.
세습만 빼면 우리나라도 사실상 마찬가지죠. -
저는 이 문제는 처벌의 세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그냥 A를 하면 고통이야 있더라도 얌전히 죽고 B를 하면 몸이 사지가 찢겨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했을 때, A는 100% 죽고 B는 70%로 죽는다면? 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어차피 두 선택지 모두 감방에서 수년~십수년 사는 게 확정되었는데 하나는 멀쩡하게 살아갈 경우의 수가 있다면?
엄발주의를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일거예요. 이미 일이 벌어진 이상, 가장 좋은 쪽을 택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뭐 그 외에도 당장 못 잡으면 이후에 측정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도 있겠지만 사망사고까지 가면 음주가 더해지든 말든 어차피 살인에 준해서 처리될거라 이미 그건 의미가 없고… -
360Ghz
2024.05.13 16:09
저는 그게 아니라 앞의 행동의 엄벌을 피하려고 뒤의 행동을 저지른다 인데
법의 제정 의의가 뒤의 행동을 앞의 행동으로 인해 저지르니 둘 다 막겠다고 했다면 처벌은 동일하게 받는게 정상 아닌가 라는 의문이었어요. 그게 법리상으로 맞지 않냔거죠. 앞의 행동만 처벌하기에는 과장 보탠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없다면 완전 뻘짓이잖아요. 법 제정 자체가 너무 허술해서 달아본 댓글입니다. 엄벌주의는 딱히 상관 없이요. -
해당 문제의 경우에 법적으로 일부러 쳤는지/음주운전을 했는지까지 실증으로 증빙하지 못하는 이상, 뺑소니까지 쌍으로 올려버리는 게 더 이상하지 않으려나요… 심증으로 형벌을 줄 순 없잖아요. 증빙이 되면 그순간 이미 살인/음주운전으로 들어갈거고…(영미식으로 합치든 대륙식으로 가장 큰 걸 하든)
그리고 어차피 최대치의 문제지 둘 다 10년에 준하는 정도(뺑소니를 7년 준다고 가정) 나오면 일상은 이미 끝장난 건 동일하다고 보긴 해서요. -
맞는말 추천 드립니다 -
툴라 2024.05.13 16:00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나요??? 치였으면 차 버리고 도주해서 1-2일 잠수 탓다 자수하면 음주운전 이 아닌 상해로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킬러조는 잠수타고 와도 상당산 수치 나와서 음주 심신미약 집유3년 확정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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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sCO 2024.05.13 16:15
이건 부작용이라곤 하지만 사실 중요한건 검거율을 높여서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 자체를 낮춰버리는게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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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려면 1차적으로 경찰을 늘려야 하구요. -
하지만 그건 비싸죠 심지어 고정비라 나중에 줄일수도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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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미 뺑소니치고 차버리고 도망가고 그럽니다
경찰은 그냥 "사고난지 몰랐다" 그러면 귀찮아서 뺑소니 입건 안하고 있고요 -
툴라 2024.05.13 16:21
음주나 뺑소니 적용안되면 피해자 보험처리가 매우 편해지더라고요
직무유기 입니다 만약 음주 뺑소니 적용되면 사망1인당 2억 자부담금 생기고 보험사가 선지금 때리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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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트럭기사가 오토바이 치고 병원비 >> 사망보험금이라고 후진해서 깔아죽인 사건 있었죠
사고방식이 다른넘들이 엄벌 때문에 차원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거긴 해요
그렇다고 처벌을 줄일순 없긴한데..미친넘들... -
마초코
2024.05.13 17:23
둘 다 똑같은 형량으로 엄벌하면 되지 않나... 둘다 죄질이 굉장히 나쁜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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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양형기준이 있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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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범죄 그래프가 2005년이 마지막인데, 벌써 20년 전이네요. 최신 자료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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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hir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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