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으로 부터 ,문체부의 DNS 차단 정책으로 인하여
해외의 DNS가 순차적으로 차단되기 시작 했습니다.
DNS 차단은 엄연히 사찰과 감찰의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원이 이러한 방침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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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8.05.10 14:11
DNS 차단 철회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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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메구미
2018.05.10 16:52
네 현행 TLS 1.2는 SNI(DNS 반환)이 암호화가 안되고 그걸 보는건데
그걸 이용해서 DNS에서 차단하는거죠.
근데 이 DNS 차단 시스템이 맘만 먹고 어느 한 곳 주소를 우회 시켜버린다, 그러면 이는 정부에 반감을 가지거나 그런 사이트를 막아버릴 수 있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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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지금까지 워닝사이트 뜨던 것과 비교해서 왜 악용의 소지가 더 높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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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메구미
2018.05.10 17:35
대다수 워닝은 불법 막는건데
이건 정부 반감이라고 막아버릴 소지가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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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거죠? 기존 워닝 사이트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래도 방심위가 유해사이트 지정하던거고 이제 문체부가 저작권 위반 사이트 방심위에 요청하면 방심위가 이 부분도 심의해서 차단하는것인것 같은데 기존보다 딱히 문제가 될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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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메구미
2018.05.10 17:57
네 방심위가 심의하던거였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는게 문제죠.
예를들어 정치에서 반감을 가졌다.
ㄴ 국민들은 이상이 없다 본다.
하지만 방심위가 문제가 있다 본다
>> 즉 객관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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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메구미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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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점에서는 이번 문체부 시행이 문제가 아니라 방심위에 의한 심의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 청원으로 얻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번 일을 계기로 방심위 위주의 규제 시스템 혹은 규제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관점으로 청원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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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기보면 그냥 청갤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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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뭐.. 걍 감시 및 사찰 느낌이네요. 테러방지법보다 더합니다. 국민을 쥐락펴락하는거죠 -_- -
인터넷판 블랙리스트(차단 사이트) 제도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이 자유가 상당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DNS변조..... 해커집단이나 할짓을...
누르고 왔어요 -
동의는 했지만 20만 달성은 힘들 것 같아요ㅠㅠ
DNS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힘이 뭉치기 힘들어요.
대다수의 일반사람들
1. 나쁜 사이트 막는거 아냐? 2. 나랑은 상관 없는데?
차단에 관심 있는 사람들
1. DoH, DoT, VPN 쓰면 되잖아? 2. 그게 왜 검열이야?
이런식으로 각자 나뉘고 있어서 전혀 뭉쳐질 수가 없어요.
차단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견 일치가 쉬운 반면에 차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서로 대립하고 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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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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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왜 반대해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제가 관련 글을 못 찾아서일 확률이 크지만)
기존에는 어땠고, 이번에 어떻게 바뀌는데 이런 부분이 더 나빠져서 어떤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걸 못 본 것 같네요.
세이브더인터넷인가 하는 사이트도 중간 중간 있어야 할 설명이 다 빠져 있는 것 같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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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에서 똑같은걸 추진했어도 가만히 있었을까...저렇게 옹호했을까...싶은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보수정치인들의 가장 큰 죄악은 그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보다 알아서 자멸해버린바람에 다른세력이 무슨짓을 해도 "그래도 쟤네보단 낫잖아"하는 면죄부를 주면서 견제도 못하게된 상황이 가장 큰 죄악같네요
중국처럼 틀어막고 신상정보하나하나 다 등록하고 정부통제하의 감시사회가 된다해도 나쁜짓못하게 막는 좋은취지라고 나쁜일안하면 되는거잖아 뭐가문제야? 하는거랑 별 다를바 없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네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꼴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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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차단한다고 신상정보 등록해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기존에 유해사이트들 워닝으로 막던 것들이 기술적으로 막기 힘들고 우회경로가 많으니까 그런 사이트들을 검토한 후에 DNS 차단하는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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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이트의 기준이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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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 도박 / 음란물 등 법으로 규정된 불법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지정되는거 아니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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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누가 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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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라고 한 단체에서 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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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거기에 반정부성향의 사이트도 넣으라고 법으로 규정해도 문제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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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성향의 사이트중 하나인 일베도 지금 차단 안당하고 잘 운영되고 있고
일베 차단해달라고 청원해서 20만 넘었던걸로 아는데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반정부성향을 이유로 차단당한 사례가 있나요?
불법 사이트 막는다는데 무슨 반정부 사이트 차단 당할 수 있다면서
벌어지지도 않은 차단을 들고와서 안된다고 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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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넣어도 상관없다는걸 말하는데 이미 됬다고한적없는데요
벌어지지도않을일을 걱정해서 안된다고했다? 사건이 터져야 시위를 합니까? 그럼 나가서 시위하는거 전부 하지말라고좀 해주세요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거하면 농민 다 죽네 국민 다 죽네 벌어지지도않은거 뭐하러 반대하면서 시위했습니까? -
전 그래서 벌어지지 않은 일에 시위하는거 그렇게 좋게 안봅니다.
한미FTA하면 농민 다 굶어죽는다고 시위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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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광우병시위 저도 전부 안좋게보는데 그건 선동세력이 문제라고 보지 시위하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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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그 선동세력의 문제..
그쵸... 차단당하지도 않았던 반정부 사이트가 차단당하면 어떻하냐던가..
사찰당하지도 않았던 민간인 인터넷 패킷 도감청 하면 어떻하냐던가..
이것도 선동이라면 선동이고 문제라면 문제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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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적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차단을 거는 것은 실제로 전 정부때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에서 '아직' 없었을 뿐이죠;
저번 정부 입장에서는 일베는 '반정부'가 아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검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예전 정부에서 이걸 남용한 전적이 있어서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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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촛불시위가 일어나서 정권이 뒤집힐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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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8]humangrim 2 시간 전
그럼 거기에 반정부성향의 사이트도 넣으라고 법으로 규정해도 문제없겠네요?
저 댓글에 단다고 단 건데 댓글이 엉뚱한데 달려 있네요..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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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요 지금도 문재인지지안하면 사회에서 매장시켜도 된다는 열성지지자들이 더 많은세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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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재인 지지 안하는 흔히말하는 수꼴입니다만...
저 정책은 지지하는데요
까놓고 말해서 야동사이트 복돌사이트 막는다니까
무슨 관심도 없던 반정부성향 단체들 사이트 차단당하고 핍박받을것까지 걱정을 다 해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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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의 밑작업이라 보는데요? 어차피 전쟁이라도 나지않는이상 민주당 장기집권은 불보듯 뻔한거고 문제사이트만 막아서 문제없다는데 그 문제사이트 추가해서 법적으로 규정해놓으면 법대로 하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쉴드칠수도 있는 문제고 실제로 우리네 독재역사가 그랬는데 그땐 왜 시위했죠? 법적으로 문제없고 오히려 시위한사람들이 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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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반정부성향 사이트 차단하는건 부동의 하지만
불법도박 / 음란물 /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하는건 상관없는거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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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불법도박 음란물 불법복제 사이트가 있으면 잡아서 없앨생각을 해야지 우회로만 남겨두고 틀어막는다고 해결될문젭니까?
그리고 불법도박, 불법복제에 대해선 동의해도 음란물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음란물사이트를 차단한 나라보다 안한 나라가 더 많은데 누가 옳은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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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세력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검열의 밑작업이라고 하는 것 역시 선동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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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이라고 보실거면 선동이라고 보셔도 상관없는데요
전 그쪽처럼 아무생각없이 찬성하는분을 드루킹같은 여론조작팀이라 봐도 되는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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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이 찬성이라니요 ㅋㅋ 계~속 댓글로 제 생각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읽지도 않으셨나봐요 오히려 그쪽이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반대의견만 내세우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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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해사이트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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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계속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소아성애물이나 강간미화물 같은 저질 쓰레기 컨텐츠들 올리는 웹사이트, 허가 없이 운영되는 불법 토토 사이트 등등은 유해사이트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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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쪽의 생각이시고 그걸 누가 정하냐고요? 그쪽의 생각이 법의 기준은 아닌데 법적으로 못걸게 법규만들고 법대로하자해도 할말못하실텐데
중국은 왜 검열이라고 비판받습니까? 당에 안좋은소리하는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사회는 안정적이고 얼마나 선진사횝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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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저는 악성 웹사이트들 차단하는건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건데 ㅎㅎ.. 검열 찬성한다고 한 적도 없고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 잡아 가둬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 적 없는데 왜 계속 그쪽으로만 이야기를 돌리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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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법들 정권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못박아놓으면 DNS 차단도 악성 웹사이트들을 통제하는데 좋은 대책이 되지 않겠냐고 말 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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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못밖아 놓도록 좋은대책이 있으시고 그 행동을 하시고 계신가요?
악용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중국처럼 되지말란가능성도 배제못하니까 사람들이 검열에 반대하는거고 https차단에 반대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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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의 밑작업이라 하면 그간 독재정권에서 보여줬던 언론 통제 및 검열 사상 강요 등등인데 불법 사이트들 차단하는게 어떻게 그것들하고 비교가 되는건가요.. 무슨 누구들처럼 방송사 사장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인사들로 죄다 갈아 치우고 국가 소속 기관 동원해가면서 여론몰이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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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비판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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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재인 매우 지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 혹은 묵인 하에
'반 정부 사이트는 차단한다'
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지지 안 하고 무력시위라도 할 겁니다.
humangrim은 그냥 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내용/////////////////////
이 댓글은 원래
" humangrim 60 분 전
" 전혀요 지금도 문재인지지안하면 사회에서 매장시켜도 된다는 열성지지자들이 더 많은세상인데
요 댓글에 달려고 한 건데 또 이상한데 있네요. 제 폰이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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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시위하시고 진압당하시면되겠네요 그땐 아무도 못도와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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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사이트랑 토토 사이트 차단하자는게 독재정권을 위한 밑바닥 쌓기라니.. 창의력 좋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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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히려 보수(라는 이름도 아깝지만)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상당히 정치중립적이고 어느 정도는 관심도 없던 기글에서 이 문제에는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점이 더 신기하네요.(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터넷과 관련된 것, 또 당장 나에게 어떤 손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하지만요.)
문체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방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소지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기존 방식보다 더 심해지는 것이 맞느냐는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글들은 그 부분을 확실히 설명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야 사람들의 관심가 동참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불확실하다면 청원의 내용은 "일단 시행을 늦추고, 정확한 차단 방식을 공개하고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공개하라"가 돼야 할 것입니다.
기존과 차이가 없다면 아예 "유해사이트 규제를 하지 말아라"고 청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나마 정권이 바뀌어서 청원을 하네 마네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원을 성공시키냐 마느냐는 정말 저 법의 시행을 막고 싶은 분들이 나머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낼거냐 하는데 달려 있는 거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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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렇게 불만이 있어도 말할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서 오히려 고마우니까 정부가 이상한짓을 해도 전혀 문제될거없다는걸로밖에 안들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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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https의 암호화된 내용 자체를 풀어보는게 아니고 https로 암호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일단 일을 해결하려다 보니 DNS 단에서 막자로 간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우편물의 자물쇠는 못 풀겠으니까 편지나 택배는 무조건 지정된 업소만 쓰고, 해당 업소에서 특정 주소로는 배달을 절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개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