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50

 

보도자료 원문은 총 14 페이지입니다. 핵심 내용은 앞 2 페이지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세부 내용 및 시장 규모입니다.

원문 인용 및 사견 없이 요약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원문 참조 바랍니다. *.hwp(x)/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0. 글 제목은 MNO 3사인데 보도자료 제목은 4개 사업자입니다. 에스케이텔레콤(주)이 100 %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에스케이오앤에스(주)가 2015년부터 임차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담합은 2013년 3월 경부터 2019년 6월 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 아파트 옥상 등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려면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MNO 3사가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건입니다.
2. 2011년 LTE 도입 이후 통신설비 설치장소 경쟁적 임차로 비용이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부터 담합이 시작되었습니다.
3. 체계적 공조로 임차비를 낮추기 위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공동대응 필요성이 있는 장소를 합의로 정하고 합의된 장소 계약 갱신 시 제시할 임차료 금액과 인하폭 등을 공동 결정하였습니다.
4. 새로이 임대할 때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하여 정한 후 협상 시 기준자격으로 활용하였고, 기존 임대지역에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도 합의하였습니다.
5. 이 담합 덕에 MNO 3사는 합의로 정한 장소 임차료를 평균 연 94만 원, 신규 계약지 임차료는 평균 연 40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잠정 부과된 과징금 액수(억 원) 적고 글 마칩니다.

엘지유플러스 - 58.07 / 케이티 - 86.06 / 에스케이텔레콤 14.28 / 에스케이오앤에스 41.35

* 14.28+41.35=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