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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019.08.08 20:16

현 시각 일본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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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342 댓글 22

16c70d24ba44be2d6.jpg

 

'한국, 도쿄여행 간 국민에게 징역 1년 검토중'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명백한 가짜뉴스이나 리트윗과 따봉 수를 보세요.

 

추가 : 말잇못. 고칩니다.



  • profile
    쿠민      나나니지 // MacBook Pro (14", M3 Pro) 2019.08.08 20:24
    ...이걸 믿다니...
  • profile
    넥부심      https://namu.wiki/w/%EC%99%84%EB%B2%BD%ED%95%9C%20%ED%8F%AD%EB%8F%99 2019.08.08 20:33
    트짹불변의 법칙인가요
  • profile
    HAYAN      너바나4집기원 2019.08.08 20:42
    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160229
    1. 여행금지국가 지정 검토중

    (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금지국 방문시 최대 징역 1년(...)

    저거 틀린 말은 아니라 머리가 더 아픕니다.
  • profile
    HAYAN      너바나4집기원 2019.08.08 20:44
    저 인간이야 두들겨 맞고있긴 한데
    이럴땐 대책 없으면 입 다물고 있는게 답인데 말이죠 -_-
  • profile
    레라 2019.08.08 22:43
    근데 일본을 빼고 이야기해도 샘물교회때나 이번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프랑스군 구출사건등 사건을 생각해보면 금지국 방문시 최대 징역 1년 이정도 법은 진행되야 한다고 봅니다.
    솔찍히 가지말라는데 가서 사고 터트리는거 보면 1년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1인이라..
  • profile
    HAYAN      너바나4집기원 2019.08.08 22:56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갑자기 금지국 지정은 음......
    다른 여행금지국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이 있습니다(....)
  • profile
    Veritas      ლ(╹◡╹ლ)  2019.08.08 22:49
    JAP들이 구라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반은 진짜군요 ㄷㄷ
  • profile
    쮸쀼쮸쀼 2019.08.09 03:03
    원래 선동이란 것이 쌩 구라만 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일정 수준의 진실을 첨가해야 되는 법입니다. 가장 악랄한 건 역시 대부분이 진실인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교묘하게 바꾸는 수법을 써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진실 공방이 벌어지게 만드는 방식이죠. 위에서 나온 것이 딱 이 모양입니다.

    사실 :
    1. 한국에는 여행금지지역 지정을 통해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한국인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외교부의 허가 없이 한국인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 들어가면 여권법에 의해 여권 사용이 제한되며, 이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2. 한국 여당 국회의원 1명이 일본 도쿄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현재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시구역을 철수권고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철수권고구역은 여행금지지역이 아니므로 한국인이 방문하는 것이 해당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4. 도쿄는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시구역이 아니며, 도쿄의 방사능 오염도가 오염원 그 자체인 후쿠시마 원전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없다.
    5.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후쿠시마 인근의 철수권고구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결정을 보류하였다. 앞서 말했듯, 철수권고구역은 여행금지지역이 아니므로 설령 철수권고구역이 도쿄까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도쿄 방문이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해당 검토에서 도쿄는 애초에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위 트윗에서 하는 주장 :
    1. 한국에는 자국민이 여행을 금지한 국가나 지역에 들어가면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법이 있다. (사실)
    2. 한국 정부가 일본(도쿄)을 여행금지구역으로 정하여, 위 법을 통해 도쿄에 여행을 가면 징역 1년을 선고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거짓)

    디테일이 날아간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여당 의원 1명이 발언하였을 뿐인 주장이 어느새 한국 정부가 이미 검토중인 것으로 핵심 부분만 교묘히 바뀌어 있지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 큰 호응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현실성이 있는 주장도 아닌데 말입니다.

    p.s.
    여담입니다만 이거 주장한 국회의원 양반, 제가 지금 사는 곳 바로 옆 선거구로군요…
  • profile
    Centrair      http://centrair.kr 2019.08.08 20:52
    당에서 뇌절하는 바람에...
  • ?
    새벽안개냄새      Ryzen 5800X, RX6800XT, S21 Ultra, Galaxy Tab S7 2019.08.08 20:59
    중세 잽랜드 클라스
  • ?
    hjk9860 2019.08.08 21:11
    방사능 위험지역을 금지하는건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 profile
    title: 민트초코3등항해사      멋있는!코알라!많고많지만~ 2019.08.08 21:41
    ㅋㅋ 보호 조치네요
  • ?
    babozone 2019.08.08 22:20
    사실은 진.짜. 였습니다 ^모^
  • ?
    노루      약해요 2019.08.08 22:53
    쟈쟌! 진짜였습니다!
  • profile
    FactCore      Fact Bomber 2019.08.08 22:56
    솔직히 열도는 후쿠시마산 방사능을 먹어서 응원하자로 전국적으로 퍼트렸으니 열도 전체가 방사능 오염지대나 다름없으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쑻)
  • ?
    archwave 2019.08.08 23:00
    문제인이 아니라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를 이끄는 최재성 의원 ] 이 주장한 얘기이긴 한데,
    사실인 얘기라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뭔지..

    특위 만드는거야 당연하달수 있는데, 명칭이 [ 경제 침략 ] 휴.. 한숨나온다.

    할게 없으면 그냥 입 다물기라도 할 것이지..
  • profile
    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9.08.09 02:20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에 특정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를 하는 게 맞겠죠
  • profile
    슬렌네터      Human is just the biological boot loader for A.I. 2019.08.09 04:55
    대충 머리 마빡치는 짤
  • profile
    Induky      자타공인 암드사랑 정회원입니다 (_ _) 2019.08.09 09:37
    정치인들이 오히려 내부의 적이네요 ㅡㅡ...
  • profile
    이루파 2019.08.09 10:25
    우리나라 찌라시, 카더라 문화가 수출되었나보군요.
    아주 판박이....
  • profile
    슈베아츠      사람말을 할수 있는 흑우가 있다? 뿌슝빠슝 2019.08.09 10:54
    찌라시 자체가 일본에서 시작된거라 사실 일본이 원조..
  • profile
    이루파 2019.08.09 12:05
    돌고도는 악습이네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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