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이었는데 왜 요즘 빌빌대는가?
왜 일본은 코로나19 대처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가?
일본은 어디부터 썩어들어가기 시작했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정리하다가, 아예 일본이 몰락하는 원인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1. 버블경제 이후로 이어진 제정적자
https://www.takarabe-hrj.co.jp/debtwatch
현제 일본의 빚은 1138조엔.
버블붕괴 이전부터 일본은 중앙이고 지방일거 할것없이 막대한 인프라 정비와 토건, 이벤트 개최로 돈을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의 일본열도 개조론인데 사람 몇십명 사는 깡촌까지 도로와 철도를 놓는 정도였죠.
거기에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또 막대한 돈을 씁니다. 그러는데도 일본 경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경제부양정책을 펼칩니다.
막대한 돈을 찍어내고, 기업을 지원하는데 자금을 투자하고, 중앙은행에서 일본주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일본 주식시장을 방어하는 거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걸 감추기 위해 국수주의와 제노포비아를 선동하고, 도쿄 올림픽과 오사카 엑스포란 초대형 행사도 준비중이죠.
이걸로 지지율도 올리고 인프라 투자와 경기부양까지 노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 짜잔 코로나19가 나타납니다.
돈을 엄청 투자한 상태에서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면 모든 게 끝장이죠.
일본 정부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코로나19를 은폐하다가 온 힘을 다해 어찌어찌 2021년에 개최하는 걸로 타협합니다.
아베는 그걸로 요캇다 하고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고 해도 일본경제는 부흥할까요?
올림픽은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올림픽 자체가 경기부양효과는 별로입니다.
당장 한국에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18 평창올림픽이죠.
이 경기들은 경기부양에 얼마나 유의미한 효과가 있던가요.
2. 후쿠시마 원전의 저주
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덕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피해 규모를 보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는 이 독이 든 성배를 원샷해 버렸습니다.
당장 후쿠시마 원전이 뿜는 방사능이 얼마나 독하고 위험한가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당사자와 후손까지 조그만 원폭의 방사능으로 인한 원폭병에 시달리죠.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은 원폭 몇만개 분량을 뿜어냈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생산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애써 그걸 축소하고 있죠.
내, 백배 인정해서 그게 별 문제 없다고 인정해 줍시다.
그럼 그걸로 후쿠시마 문제는 끝?
"原発さえなければ(원전만 없었더라면 .)" 후쿠시마 농부의 마지막 유언이 말해줍니다.
원전의 폭발로 인하여 일본 농업의 한축을 담당하던 후쿠시마는 오염된 토지가 되었고 후쿠시마의 농민들은 죽음으로 몰립니다.
이런 원전 사고를 수습하려면 처리비용으로는 최대 81조엔이 투입 되어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폭발로 인하여 보게되는 직간접적인 피해금액은 집계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수습해도 공동체와 산업이 파괴된 건 되살릴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도 살아날지 죽음의 땅으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큰 저주나 다름없습니다.
안그래도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겪는 일본의 상황으로 보았을때 이보다 더 심각한 악재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처럼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맞선다? 불가능합니다.
3. 자꾸만 닥쳐오는 자연재해
요근래 여름은 여러가지로 재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이 한일이 정반대로, 한국은 폭염이고 일본은 태풍과 집중호우였죠.
폭염이 닥친 한국도 힘들었지만 특히 일본은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대재앙급으로 수해가 납니다.
2018년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일본에는 집중호우로 사망자만 222명에 농림수산분야 피해액만 4380억엔이었습니다.
당연히 수해민들의 피해는 계산에 빠진 건데도 이정도입니다.
거기에 태풍도 뻔질나게 와서 이거 복구도 2년 후인 2020년까지 다 안 된 곳이 있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내리면 타보셨을 난카이 전철이 있는데, 와카야마 방면 철도노선인 고야선은 거의 손놓은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2019년에는 파사이가 머리를 후려치고 하기비스가 뒤에서 로블로를 먹였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에 따르면 농림수산업 관련 피해 금액이 1,223억엔 정도입니다.
교통 분야의 경우 침수피해를 입은 신칸센 96량은 전부 폐기 하게 되었으며 그 피해 금액만 118억엔이었고 수익은 120억엔이 감소될것으로 예산된다고 합니다.
하기비스로 인해 생겨난 폐기물의 처리에만 2년 넘게 걸립니다.
특히 하기비스의 로블로는 제대로 급소를 때려버렸죠.
두번이나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치바현의 경우 나리타 국제공항을 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넘도록 전기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쯤 되는 곳이 말이죠.
당연히 치바현의 삶은 난민 수준으로 떨어졌었죠.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간접적인 경제손실과 민심이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의 피해복구가 느릴까요?
행정이 경직된거죠.
그러면 행정이 왜 경직되었죠?
그건 예산이 문제입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은 적은데 방금 언급했듯 버블경제 시기 싸지른 지방인프라 유지, 경기부양책을 위한 아베노믹스, 올림픽과 엑스포 유치로 돈은 많이 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정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겨우 태풍피해를 복구해야 하죠.
그런데 이제 태풍 피해를 정리하려 하는데 코로나19가 터집니다.
한국처럼 전면전을 펼칠 여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덮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힘드니 또 돈이 깨질 겁니다.
올해 슈퍼태풍이 일본에 오면 그 지역은 장담하는데 한 6개월은 문명이 끊어질 겁니다.
4. 돈 먹는 하마 도쿄 올림픽+오사카 엑스포
일단 결론부터 말하죠.
올림픽같은 국제행사는 돈을 먹는 하마일 뿐 경제를 살려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대전 엑스포와 평창 올림픽으로 교통 인프라를 정비했다거나, 영암 F1 경기장처럼 돈을 벌어들인다거나 평창 올림픽 흑자를 가져올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례적인 겁니다. 보통은 애물딴지가 됩니다. 저 곳들은 애물딴지가 안 되려고 행사 후 더 열심히 발에 땀나도록 돌아다니고 계획을 치밀하게 짠 겁니다.
당장 인천아시안 게임을 봅시다. 인천시가 한동안 빌빌거렸습니다. 적자폭을 보세요.
아시안게임도 이정도인데, 도쿄올림픽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들어간 비용만 4조고, 그 이후 유지비와 연기로 인한 추가비용을 생각하면 얼마 들지 계산이 안 될겁니다.
거기에 불과 5년 후 오사카 엑스포까지 엽니다. 신오사카역이나 오사카역도 안해준 마천루 역을 그 오사카 엑스포 열리는 유메지마에 지어준다고 하네요. 2012 여수 엑스포도 지금 끝난 후 든 비용과 시설 생각해보세요. 저 오사카 엑스포는 여수 엑스포보다 훨신 크고 화려한 규모입니다.
이 모든 게 끝난 후 일본은 남은 게 무엇일까요? 텅장과 빚, 그리고 애물딴지 뿐입니다. 그 애물딴지는 또 돈을 요구하죠. 재정적자가 심화될겁니다.
5. 연금의 고갈
원래 국민연금은 어느 나라나 빚지면서 굴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복지거든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https://lite-ra.com/i/2016/01/post-1922-entry.html
그런데 아베는 아베노믹스로 8조엔의 연금기금을 주식에 꼴아박았고 당연히 주갤럼처럼 아라카와강 가즈아를 외치는 중입니다.
https://lite-ra.com/2019/01/post-4518.html
https://www.nikkan-gendai.com/articles/view/money/270616
거기에 올해 초에는 14조엔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누적 22조엔대의 주가폭락 및 운용실패 까지 겹칩니다.
참고로 리만브라더스 사태 당시 파산규모가 700조원입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 해도 이정도나 말아드셨으니 일본 입장에게 얼마나 큰 피해일지는 알만합니다.
플러스로 이 연금은 노인들이 받아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엄청난 무리가 뒤따릅니다.
그러니 아소 다로 재무상은 이런 망언까지 했습니다.
"노인이 어서 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베 내각 입각 후, 공식 석상에서-
아마 일본정부는 코로나19로 노인들이 몰살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6. 개헌과 정권유지만 생각하는 지도층
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은 누구도 못 말릴 두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헌과 정권유지.
오죽하면 2020년 신년사에서도 개헌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2/3가량의 의석을 확보해야 자민당이 주도하여 날치기 개헌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도 개헌은 가능하지만 자민당을 제외하고는 평화헌법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19년 참의원선거와 통일지방 선거에서 가까스로 과반을 얻는 결과를 보이며
날치기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물론 49회 중의원 총선거가 남아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에 치루어지기 때문에 아베가 원하는 날치기 개헌 가능 의석수를 차지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쿄 올림픽이 끝나면 날치기 개헌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베는 정치적인 입지가 꾸준히 좁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임기중에 자신이 저지르건 저지르지 않건 수많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2017년 2월 16일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 터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베 측근이 학교 짓는데 국유지를 불법으로 헐값에 넘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베 신조의 부인 아베 아키에가 연루되었죠.
다른 나라면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는 그걸 간단하게 비껴나갑니다.
바로 한국 때리기. 바로 북핵을 이용해 한국전쟁론을 외치며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하나 일 덮으니 이번에는 가케 학원 문제가 터집니다. 거기에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재무성 긴키 재무국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도 만능 치트키 한국 때리기로 넘겼죠.
그리고 또 가케 학원 관련으로 슬슬 영화화 되고 이슈가 되니까
아베는 위기 때마다 만능의 치트키를 남발하며 손쉽게 지지율을 지켜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만능 치트키가 통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론 이게 위협적이라는 것은 아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적 폭발로 감수한 세수
아베노믹스로 여유가 부족한 재정
아직도 다 해결되지 못한 태풍피해의 여파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아서 개최한 도쿄 올림픽
연금의 빠른 고갈 상태
좁아지고있는 정치적입지
끝나가고 있는 임기
이것 때문에 아베는 새로운 위기에 몰렸죠.
하지만 이건 한국을 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을 패면 중국에게 두배로 얻어맞을거고.
그러니 아베는 한가지 선택지 말고는 없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잘 컨트롤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해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도쿄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일본은 세게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일본은 의학기술이 발전한 선진국입니다. 코로나19는 일본이 정복합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창궐국이니 교류를 차단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이렇게 위합니다."\
이런 블러핑 말고는 없는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개폭망.
아베 신조가 이 코로나19를 잘 넘길지도 모르겠고, 넘긴다 해도 개헌과 일당독재로의 길은 또 험난하며, 그걸 다 이룬다 해도 일본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아마 언젠가는 아베 신조와 자민당 정권은 심판을 받겠지만, 그 이후 뒷처리는 일본인들이 떠맡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해결할 가능성은?
Kanji
@kanjinagayama
감염을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 일본만 감염자가 쓸데없이 적은 경우가 많네요
이유로는, 우선, 섬나라라고 하는 교통면, 고온 다습이라고 하는 기후면,
상하수도주변의 인프라·관리면, 여러가지 습관을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습관의 혜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Kazuto Suzuki
@KS_1013
일본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은 것에 전문가들은 고민하고 있다.
검사가 적다고 해도 급격한 감염 확대는 일어나지 않았다.
마스크나 손 씻기 등이 정착해, 의료 체제가 충실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진단
이런 지능으로 잘만 하겠네요.
결국 21세기는 일본에게 있어서 험난한 세기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