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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897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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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법이 남을 돕지 말고 그냥 입 닫고 갈길 가라고 하는 거 같네요. 도와줘도 도움받은 사람이 보답 안하거나 누명씌우고 도움받은 사람이 누명 안 씌워도 도와준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고소하고. 이러니 누가 돕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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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흑우우주코어      Fact Bomber 2018.11.01 17:53
    선한 사마리아인 법 비슷한게 여기도 적용이 되야 된다 생각해요.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압인데 말입니다..
    경찰이 제압할 때도 테이져 쏘고 팔 뒤로 꺾는 걸 폭행이라 하진 않는데 말이죠. 과격해지면 진압봉으로 때리는 것도 폭행이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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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파 2018.11.01 17:55
    우리나라법은 권력자 보호용 법이라 일반인 대상에 적용되는
    법은 댕댕이 판 5초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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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흑우우주코어      Fact Bomber 2018.11.01 17:57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각목이랑 벽돌로 두들겨 맞는 와중에 먹살 잡았다고 일방적인 특수폭행이 쌍방폭행 된 경험이 ㅂㄷㅂㄷ
    그래서 고소도 못했죠 ㄲㄲ
  • ?
    프레스핫 2018.11.01 18:05
    중국화 되가는 마당에서 도와주면 X 되고 안도와주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나 다른 비슷한거 운운하면서 사람들이 박하다는둥...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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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컴매니아      ლ(╹◡╹ლ)  2018.11.01 18:10
    제압을 어떻게 시켰냐가 중요하죠.
    폭행으로 보복하는 일이 아닌 단순히 가해자의 폭행 행위를 제압하는 일이라면 경찰과 가해자가 충분히 욕먹어야 할 일이지만, 제압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이 사용되어' 가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정서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폭력을 법의 개입 없이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가해자와 수준이 똑같으며, 아무리 가해자라 해도 최소한의 법적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후사정을 모르고 기사만 보면 누가 더 잘못되었는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커널스 팝콘을 뜯겠습니다.
  • profile
    title: 부장님호무라      scientia potentia est 2018.11.01 18:36
    참고로 그 맞던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유 없이 그 노인의 얼굴만 마구 때려 죽여놓고 심신미약이라나.
  • profile
    미야™      ガルル〜っぽい 2018.11.01 19:26
    그런데 언제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범죄자를 앞에 두고
    딱 알맞은 정도를 판단해서 제압한다는게 솔직히 가능한건가 의문이 들어요.
    어디까지가 제압이고 과잉인지를 판단한다는게...
    게다가 상대가 날뛴다면 정말 압도적이지 않는 한 아무 피해 없이 제압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울텐데...

    저는 아마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다면 설령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도와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외면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될 것 같네요.
  • ?
    humangrim 2018.11.01 22:41
    지나가는행인들이 전부 유도 국대출신들이면 가능한얘깁니다 근데 날뛰는 성인남성을 일반인이 폭력없이 제압한다? 3명이상이 달라붙어도 날뛰는 성인을 겨우 제압할까말깝니다 거기다 날뛰는과정에서 성인남성이 제압하려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안휘두를까요

    폭력으로 제압하는게 가해자와 수준이 똑같다면 이제 중국처럼 가는거죠 바로옆에서 무차별폭행이 이루어져도 전부 폰으로 찍기만할뿐 아니도 안도와주는

    가족이 당하는거 아니면 절대 도와주지말라는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 ?
    이계인 2018.11.01 19:09
    한국은 폭력에 대한 처벌을 정황에따른 무죄인정도 넣어줘야하는데 워낙 까다로워서..(과거 군사독재시 통제의 잔재)
    요즘사람들은 지속적인 폭력반대성향 교육을 받아서 이게 변하기는 어려울것같네요
  • profile
    title: 부장님파인만 2018.11.01 23:35
    맞아 죽기 vs 맞고 쌍방으로 합의금 물어주기.
    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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