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포럼이 아닌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기술보다 시장의 특성 및 규제적인 부분과 더 관련이 있고, 의견이 담뿍 담긴글이라서입니다. 앞으로도 심심하면 소프트웨어 포럼이나 여기에 관련 글을 계속 올릴 것 같네요.

 

법무부에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규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1&cid=1074429&iid=2717608&oid=055&aid=0000602086) 물론 법무부의 일이 규제안을 만드는 것이지, 산업을 키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은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 전면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패를 보여주는 것으로 거래소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다만 기사에 좀 생각해볼만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산장부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인 블록체인은 이미 비트코인 등을 통해 오픈소스화 되어있고, 실제 시스템 구축 등에는 그렇게까지 큰 돈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투기성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천삼백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다른 오픈소스 암호화폐를 가져다가 이름과 로고, 그리고 패러미터 몇 개만 바꿔서 나오는 수준입니다. 시장 상당 부분의 분위기를 보아도 일확천금을 노리며 이런 암호화폐를 구매합니다.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되었건 어떤 분산장부기술이 되었건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받는 회사나 단체를 만들어서 해라. 투자를 받고 싶으면 코인을 발행해서 ICO따위를 하지 말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던 투자자를 찾던 해라. 라는 것이겠지요.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없는 완전 자유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돈이 걸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지저분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규제안에 전면 동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블록체인이 등장한 지 수 년이 지난 지금 블록체인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사실이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참신한 시도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