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국가의 부름을 받는 몸입니다. 민방위요.

 

코로나때문에 뉴스에서 예비군훈련이 없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민방위 소식은 못 들어 궁금해 하고 있던 어느 날..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는건지 민방위 통지를 카톡으로 보내네요??

 

본인은 공문서를 카톡따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열람 버튼을 잘못 눌러버렸습니다.

 

카카오페이 및 내 문서함을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네요?

 

카카오톡도 쓰고 싶지 않은데 카카오페이까지 가입하라니 넘무넘무 빡이 칩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게 맞는지 찾아봅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0285#0000

 

제44조 (전자적 고지·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공문서로 받고자하는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공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전자서명을 인증하는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5. 그밖에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적 고지ㆍ통지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컴퓨터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컴퓨터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자로 보내도 되는건 맞네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받을 건지도 정할 수 있죠.

 

아무튼 열람기간이 4일까지이니, 그 안에 안 보면 예전처럼 보내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흐릅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왜 안 보내주는건지 위 링크의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동사무소 번호더라고요.

 

카톡은 동사무소에서 보냈지만 영등포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까라면 까는게 공무원이니 말단에게 뭐라 하긴 그렇죠.

 

그런데 제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옛날에 바꾼 예전 전화번호를 부르더군요.

 

그럼 지금 번호로 온 카톡은 대체 어디서 난 전화번호로 온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지금 사용하는 번호를 관에 등록한다거나 한 일은 일체 기억에 없습니다. 당장 내 개인정보는 어디서 캐낸 것이고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것인지 묻고 싶어집니다만 (진상을 부리려는건 아니고, 제 업무가 이쪽입니다)

 

내 전화번호가 맞는지 아닌지 부터 확인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연락하면 못 받는 사람도 많이 나올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차 2차 카톡으로 보내고, 전달 안 된 사람 집계해서 종이로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못 받은 사람은 동미참 훈련 받는 사람 취급한다는 소린가 싶어 혈압이 오릅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도 제 전화번호 확인은 안 합니다. 아 참, 방금 옛날 전화번호 부를때 하려곤 했었구나.

 

+ 추가 : 제 동생은 1차때 연락이 안 왔습니다. 오늘은 카톡 받았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뭔가 자세한 소식이 있나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과 같은 인터넷 페이지에 다다릅니다. 스마트 민방위 교육

 

https://www.cdec.kr/seoul/ydp/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아시겠지만, 로그인 버튼 아래에 개인정보처리 버튼과 민방위전자통지 수신 동의 버튼이 있습니다만, 제가 접속했을 당시엔 둘 다 [필수] 라는 문구가 붙어있었으며, 당연히 체크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하단에 있는 상담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외주업체로 연결되는거 같습니다.

 

이게 왜 필수냐고 물어봤더니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일단 체크하고 로그인 하면 곧바로 전자통지 수신거부 리스트에 등록시켜준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필수가 아닌걸 필수로 만들어놓는게 위법 아니냐 했더니 제가 로그인 할 때만 잠시 없애준답니다.

 

이래도 저래도 말이 안 통하는거 같아서 외주업체가 무슨 죄가 있겠냐, 다 공무원이 시켜서 하는거 아니겠냐. 신경써주셔서 감사하지만 내가 영등포에 항의를 하던, 국민신문고에 올리던 하겠다. 라고 말 하니 10분쯤 기다리시면 수정해주겠다고 합니다 (?!!) 그 말 대로 10분 안에 페이지 수정해서 확인전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 2차 집계하겠다고 하더니 오늘이 2차 집계일인가봅니다.

 

 

민방위 교육기간은 9월 1일 ~ 11월 30일 입니다. 종이 통지서는 대체 언제 보내주려는 걸까요. 11월에 보내주려나?

 

코로나때문에 뭐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만, 원칙은 전자든 종이든 교육기간 전에 통지 해 줘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P.S 저는 헌혈증 제출로 민방위 교육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치만 어쨌든 저에게 공문서가 전달 되어야죠.

 

저녁먹고 추가

 

 

먼저 이 카톡이 왔었지만 보고 전혀 빡치지 않았습니다. 일은 이렇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