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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018.11.21 16:59

화장실의 탁상행정

가우스군 https://gigglehd.com/gg/3876647

푸른 풍경속으로.....

조회 수 856 댓글 28

여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댓수만큼 대변기를 설치해야 되니

화장실 리모델링에서 공간이 안나오면 소변기 갯수를 줄여서 갯수를 맞춘다네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에 주작이 하도 많다보니 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20170726,14839,20170726)/제7조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근데 법 개정 이후의 건물들은 그만한 공간을 확보할테니 괜찮을텐데,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니... 좀 골치아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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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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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팡팡! 2018.11.21 16:59

가우스군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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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bute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https://blog.naver.com/wsts5336 2018.11.21 17:05

앞전까진 이거 법만 있지 실제 적용은 거의 안했던거로 아는데 요즘은 또 다른가보네요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8.11.21 17:07

글을 읽어보면 학교라는데

공립일 경우에는 아마 법대로 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celinger AMD Harder Faster Fire??? 2018.11.21 17:12

취지는 남자보다 여자가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남자화장실의 변기는 원래대로 설치하고, 여자 화장실의 변기는 더 많이 설치하라! 즉, 화장실 변기 수를 늘려라 일건데...

법이 돌아가는게 정반대로 여자화장실을 기준으로 놓고, 남자화장실 변기를 줄이는 쪽으로 단속이 되는 것이군요. 남자화장실 변기를 늘리려면 여성화장실의 변기를 사실상 못앉는 수준으로 다닥다닥 붙여야 가능해지겠군요....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8.11.21 17:35

사실 이걸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에 적용한다는게 참 그렇지요.

근데 벽면을 안까내고 한 것 같은데 저정도면 인테리어 다시 한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저렇게 되었네요
Alexa 2018.11.21 17:26

법안 입안자가 누군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아즈텍 dc20535 2018.11.21 17:28

해당법령 부칙에 보면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리모델링이 완전히 새로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저 법이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8.11.21 17:32

부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렇게 설치가 되어 버렸다니 그게 참 애석하죠.

걸려서 저렇게 한 건지 확대해석하여 저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즈텍 dc20535 2018.11.21 17:40

저 학교의 공사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저 법안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거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법령에 맞게 공사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립학교라면 예산 아끼려고 했을 수도 있고, 공립이라면 음.. 책임자가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법 만들거나 개정할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심사숙고하지 않은 법이 참 많다는 생각이에요.
?
프레스핫 2018.11.21 17:30

저거 생각해낸 애 머리가 궁금하네요
3등항해사 멋있는!코알라!많고많지만~ 2018.11.21 17:33

관련 규정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8.11.21 17:41

화장실 벽은 못 허물고, 이리재고 저리재도 공간이 안나오면.........
?
포인트 팡팡! 2018.11.21 17:41

가우스군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수정 삭제
이루파 2018.11.21 17:58

법이 호랑이 솔담배 피우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많아서....
현재의 상황에 대입하기가 힘들죠.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8.11.21 18:01

사실 법령제정 당시에는

"어차피 새건물 올릴때는 공간을 알아서 확보하면 되고 리모델링 하면 벽을 다 새로할테니 공간 조정 할테니 문제없겠지"

하고 필요한 만큼 만들도록 제정했을 겁니다. 취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벽을 안까내고 하는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
nsys 2018.11.21 18:00

국회가 얼마나 개판으로 일 하는지 자칭 페미들이 얼마나 꼴통들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시 같네요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8.11.21 18:02

취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페미들하고는 상관없는게 기초적인 법령은 11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한창 여자화장실에 줄이 길게 늘어서던 시절이죠.

하지만 벽을 안까내고 하는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
에이징마스터 2018.11.21 18:39

남고라서 좋아요
난젊어요 2018.11.21 19:02

나름 건축공학과로 건축법 공부했는데 원래 건축법은 보통 신축에만 적용됩니다만 리모델링 업체가 잘못했네요
Recette 7460 2018.11.21 19:17

먼저 화장실 가셨던분이 한참이 지나도 안나오시길레 톡 하니 줄 길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무슨소리인가 했는데 저런식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8.11.21 19:43

행안부 장관이 조금만 일하면 저정도 허점투성이 가라법률은 쉽게 무력화 시킬수 있어보이는데 과연...

시행령의 4조를 장관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걸리지 않게 조금만 수정해주면 합리적으로 가능해보이네요
Kovsky 2018.11.21 20:47

당초 취지: 여자화장실 칸 좀 늘려라!
실제 적용: 남자화장실 소변기 수를 줄임.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8.11.21 20:54

이것이 취지와 현실의 괴리!
?
바볼 2018.11.21 21:41

솔직히 만들어야하는 화장실 갯수를 굳이 법 같은걸로 정해야하나 의문입니다.
어린잎 낄냥이는 제겁니다! 2018.11.21 23:17

아... 이게 이렇게 적용되어버리는군요ㅠㅠ
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8.11.22 00:48

역시 헬조선 하면 탁상행정이죠!
슈베아츠 사람말을 할수 있는 흑우가 있다? 뿌슝빠슝 2018.11.22 09:13

음... 남여공용화장실이었으면 인정할만 한데... 어차피 대변기 수는 모자라고, 소변기는 절반반 쓸테니까요,
?
Mystic0 2018.11.22 11:04

저거 처음 소식 들었을때 부터 X랄이 하늘을 뚫는다 싶었는데...이런참사가 벌어지는군요
남소변기는 그래도 2:1 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남장실도 그냥 다 대변기로 해주던가요...사실 남장실도 대변기 수 부족해서 급변왔을때 핀치에 몰리는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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