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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6.07.12 21:36

우리나라는 규제가 오히려 발전을 더디게하는것같아요.

MUSCLE https://gigglehd.com/gg/118520

조회 수 410 댓글 23

몇몇 규제는필요하겟지만 솔직히 지도라던지 각각 향후 신제품을위한 규제 등

어느정도 규제들은 풀려야 우리나라 도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을 할수있지않을까

하는생각이들어요. 혹은 이것저것 장려좀 해줫으면 발전할만한게 많을껏같아요 ㅎㅎ

제가 자동차 쪽에있다보니 자동차도 솔직히 규제좀 풀어줫음 하는 항목들이 있어보이긴합니다...

솔직히 법들도 너무 옛날기준이구 . 이런것들이 완화가 된다면 조금더 재밋어지지않을까해서요 ..

솔직히 자동차 쪽은 법들이 너무 오래되서 솔직히 우리나라엔 신기술 적용도 느린편입니다 안정적부분하고

많이 나아지긴했으나 솔직히 선진국에비하면 여전히 부족한건 맞습니다 .

환경규제와 다른 피해를주는 규제는 문제가될껏이지만 그이외에것들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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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3'

휘틀리 Fact Bomber 2016.07.12 21:41

자동차 하면 역시 영국의 적기조례......

뭐랄까 규제를 풀어서 각종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게 이번 정부의 꿈(...)이였지만 하필이면 그때마다 사고가 터져서... 결국 규제 강화로 이어졌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볼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흑막으로 통제하고 있는듯한 음모론이 사실같아집니다;;;; (프리메이슨!!)
휘틀리 Fact Bomber 2016.07.12 21:47

다만 규제의 역기능만 너무 부각되었지 순기능은 감춰진 감이 있다고 봅니다.
국내 시장을 보호한다던가..... 이거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허허
?
MUSCLE 2016.07.12 21:53

영국의 적기조례로 인해 결국은 영국 자동차 사업을 몰락의길로 이어지게햇죠모...

그래도 여전히 영국차들의 실내 디자인관련해선 저는 최고로 꼽꼬싶긴합니다 .. 그특유의 손길!!!!

이번정부는 규제를 풀어도 전혀 쓸때없는 규제만 풀어되서 저는 솔직히 아숩더라구요....

국내시장을 보호하는것도 좋지만 국내시장을위해서 제조사들이 제대로된 투자를 이끌어내는것도 정부위 노력이아닐까해요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6.07.12 21:54

규제를 한다는 건,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건데...
우리나라는...
휘틀리 Fact Bomber 2016.07.12 22:07

공감합니다. 규제가 약자 보호는 집어치우고 높으신분들의 입김과 정경유착의 산물이.......
파인만 2016.07.12 21:43

휘틀리님 말씀처럼 이번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어쩌구... 하길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_-;;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6.07.12 21:44

위에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과거의 망령에 가까운 사람들 뿐이라...
현실을 따라 갈 생각이 없...
?
포인트 팡팡! 2016.07.12 21:44

설아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수정 삭제
?
MUSCLE 2016.07.12 21:54

저도 위에 사람들이 참 너무 보수적인것같습니다.... 제도를 시행한다해도 정작 엉뚱한것만 손대려고하고

회사들도 대부분 나이드신분들이 상위 직책에 많으셔서 그런가 그것도 조금은아쉽더라구요 ...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6.07.12 21:57

보수적이지도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칼같이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
clowl 2016.07.12 21:49

게임업게는 그저 웁니다.
?
MUSCLE 2016.07.12 21:55

그러게말입니다 엉뚱한 규제를해버려서 게임업체들 문닫거나 정작 본사가 다른나라로 이전을 하는것도있고

우리나라 참 온라인게임시장이 2천년도 중반 10년까지만해도 그래도 나름 괜찬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후퇴기에요 ..
파인만 2016.07.12 21:58

에어소프트업계도 같이 웁니다.
휘틀리 Fact Bomber 2016.07.12 22:07

김형사!!! 김형사가 떴다!!!! 빼애애애앩
파인만 2016.07.13 03:23

히익!!!
?
퀘윈 2016.07.12 22:00

이래서 정부가 없어야 일처리가 빨라진다는 이야ㄱ-읍읍
20대미소년 2016.07.12 22:23

사실 구글맵은 지도 자체의 문제보다 세금 문제가 크죠...

삼성이나 롯데같은 국내 대기업의 탈세에는 민감하면서 구글같은 해외 기업에는 세금이고 뭐고 게임 서비스를 위해서 초법적 특혜를 주라는것도 넌센스 아닌가 합니다.

사실 지도는 안보 문제가 아니라 구글이 세금 낼거 내고 한국에 서버 두면 됩니다.
하뉴 루이 2016.07.12 23:08

규제... ==; 자동차쪽은 음... 타이어가 생각나네요

재생타이어를 중소기업 위한답시고 대기업한테 규제를 걸어서

그 시장을 아마 수입타이어 회사가 죄다 먹어버렸던것같던데 말이죠 ...
노비스 the last resort 2016.07.13 02:09

울나라는 필요한 규제를 풀고 필요없는 규제를 강화하죠(...)
비피 2016.07.13 03:05

정부가 건들여서 망한게 꽤나많지요
zlata 2016.07.13 06:33

규제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 겁나 많은데......
이렇게 규제 철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답답할때가 많습니다

규제 개혁은 풀 것은 풀고, 조일 것은 조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규제, 환경규제는 조일 것이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너무 규범적인 규제는 푸는것이 맞습니다

세월호 사태와 우리나라 게임업계에 만연한 확률성 아이템은 너무 풀어버려서 기업의 자율로 맞겨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고
성매매특별법의 경우에는 너무 도의적이며 규범적인 기준을 법률로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오히려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지요(개복동 화재사건)
이외에 규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셔서 제외합니다

막말로 말해서 기업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고싶은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나라 자연이 대륙의 기상을 따르는것도 시간문제입니다

규제는 필요하니 존재하는것이고 문제는 그 규제를 시대의 필요에 맞춰 변화시키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은 국회와 국민에게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의사를 국가체제에 반영하는것이 국회인데 국회가 이를 왜곡하고 있으며, 국민은 이를 회고적 투표로서 응징하지 않으니까요
낄낄 2016.07.13 15:48

규제 자체는 변화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규제 아닐까 싶어요.
?
사륜안 2016.07.15 17:14

규제는 정치인들의 이익이 있어야 풀리게 마련입니다....슬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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