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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8.05.10 23:30

술의 과세

조회 수 51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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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과세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맥주는 수입업자에게 가격경쟁력에서 이길 수 가 없습니다. 

 

한국술 : 제품원가,판관비,예상이윤을 오피셜하게 띄운다음 (법에서 강제합니다.)에 과세 ( 주세 72%+교육세 30% 부가세10%)합니다. 

외국술 : 수입업자의 수입 신고가+관세(수입신고가의 30%)를 더한 다음에 과세( 주세 72%+교육세 30% 부가세10%) 합니다. 

 

 

 수입신고가를 낮게 잡은후, 세금을 약하게 받은다음에 판관비, 예상이윤을 올리면 관세(30%) 및 기타 세금( 주세 72%+교육세 30% 부가세10%)을 적게 낼 수있습니다.

 

외국맥주밖에 안마시고, 안마실거긴 합니다만 현재의 주세제도로는 세금에서 차이가 나기떄문에 가격으로 밀어 부칠수가 없어요

 

외국맥주가 판관비, 예상이윤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면 저가격에 나올수가 없죠...

 

국내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 profile
    이루파 2018.05.10 23:49
    우리나라 주세법 특징이 '알콜 들어가면 무조건 술' 이라고 규정짓고
    세금 떼어간다고 듣기는 했네요.
    일본의 경우엔 맥아함유량이나 알콜 도수에 따라서 발포주, 맥주로 구분짓는데
    우라나라 맥주는 대부분 발포주에 가깝다더군요..
    그나마 법이 변화한 것인지 필라이트 같은 발포주는 가격이 저렴하죠.
  • ?
    분필한다스 2018.05.10 23:59
    (몇몇 댓글을 달았는데 동종 업계 사람들이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폭파하였습니다.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는 댓글을 삭제하고 일부는 수정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profile
    20대미소년 2018.05.11 00:15
    그림에도 나왔지만..

    판매관리비와 업체 이윤에 세금이 붙는가 안붙는가도 크겠죠.

    부가세야 그렇다고 치고..
    판매관리비와 업체 이윤에 주세 / 교육세가 붙는건 역차별이 맞고 반칙이라고 봐요.
  • profile
    큐비트      the last resort 2018.05.11 00:25
    역차별도 역차별인데 너무 맛 없어요(...) 특히 소주(...)
  • ?
    진외자 2018.05.11 08:36
    그런데 수입 맥주 제조사의 판관비 및 이익이 반영된 가격이 수입신고가 아닌가요?
  • profile
    title: 야행성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8.05.11 16:00
    이참에 국내외 주류에 담배처럼 세금을 올려 버리는 겁니다 !
    (술 안마시는 자의 주장)
  • profile
    아스트랄로피테쿠스 2018.05.11 21:21
    하지만 그게 맛이 없다는데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 ?
    babozone 2018.05.18 20:25
    그러게요..

    저도 회식떄 쏘맥 말고는 국산 맥주를 입에 대지도 않아요..

    솔직히 너무 못만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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