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은 언제나 죄의 크기에 맞는 수준에서 내려져야 하는데 저건 선을 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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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024.02.13 10:25
커피값 70엔 아끼려다 퇴직금 몽땅 잃은 교장선생님
-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사소한 죄라도 잘못했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네요 -
임시닉네임
2024.02.13 10:41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4907129 / 원문 https://twitter.com/asahi/status/1752969559324442958
<hr>
기소유예면 범죄 혐의는 인정되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걸 수는 있을 텐데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전과가 화려했나... -
까르르
2024.02.13 11:10
듣자하니 그간 괘씸죄가 많이 적립되었던 모양입니다 -
툴라
2024.02.15 15:43
우리나라 에서는 기소유예는 형사상 완전한 유죄가 아님니다...빨간줄도 안긋고요
수사기록에는 남지만 전과자도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주는거라서요
물론 그 기간안에 범법행위 하면 유예가 취소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하고 팡사가 형 확정전에 판사님에 의해 선고유예 (무죄는 아닌데 판사가 형 확정을 유예시킴 ) 유죄가 맞고 큰집 입갤을 유예하는게 집행유예 입니다 (집유는 금고 이상형 에서만 가능) -
임시닉네임
2024.02.17 09:24
지적,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상 유죄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표현에 엄밀하지 못했습니다.
원 댓글 "유죄는 맞고"를 "범죄 혐의는 인정되었고"로 수정하였습니다. -
Kylver
2024.02.13 13:32
나쁜짓을 하긴 했지만 한거에 비해서는 가혹하긴하네요. 차라리 차액 횟수만큼 그냥 배상하는게... -
?
도요타사태만 봐도 일본이 피도 눈물도 없고,요령이라는게 없이 원칙만 보고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기때문에 (유도리의 원산지!)
아마 저 교장은 평소에 인덕이 모잘랐거나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게 아닌가.. -
?
세상이 원래 약자에겐 더 가혹하죠
-
?
그냥 커피가격 보상금 100배 때려도 될텐데.....
일본에서 먼가 정치관련 시선 돌리기를 하려고 하는거 아닐까요???? -
?
자판의 법은 살벌하네여
-
엄벌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는데 엄벌주의하면 만만한 사람에게만 저런식으로 엄벌주의 할거같습니다.. -
?
우리나라가 저 나라 닮아 가는 꼴인듯 합니다.
빵, 버스비 몇백원 횡령에 감옥 갔는데, 수십억 수백억은 무죄 받지요~
디올도 넘어 가는거 보면... 기가 참.. -
툴라
2024.02.15 15:32
1랩이라 차별하는건 아닌데 가입할때 약관은 잘보신거 맞죠?
-
?
사이트 약관은 읽어 봤습니다. 문제가 있는지요?
-
?
그런 언급은 수상한 게시판에서만 해요
-
?
네, 주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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