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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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 3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 제공한 카카오톡 계정(전화번호)은 26만1884건에 달한다. 

 

영장 건수 기준으로 보면 수사기관은 올해 상반기 카카오톡에만 2555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했고, 카카오는 이 중 1809건에 응했다.  카카오가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카카오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처리건수는 2015년 상반기 1449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 2555건으로 늘어났다. 

 

하나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 많은 계정을 들여다본 것도 문제다. 카카오는 2016년 상반기 1809건의 압수수색에 응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에 제공된 계정은 26만1884건에 달한다. 영장 하나로 포괄적으로 십여개 계정의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이야기다. 

 

카카오는 한때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협조한 결과 수사기관은 올해 상반기에만 카카오톡 15개 계정을 감청했다. 2015년 상반기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요청건수는 0건이었으나 협조를 재개한 지난해 하반기 8건을 기록했다. 압수수색은 서버에 저장된 2~3일치 대화내용만 볼 수 있는 반면, 감청은 미래에 있을 대화내용을 미리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카카오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더욱 심각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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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중에는 정치적인 사안도 있겠지만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나섰겠죠 ㅋ)

하지만 어쩐지 압수수색은 중고딩나라가 많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근데 26만개면 정말 많네요. 국민 20명중 1명은 대화내역이 수사된 적 있다는 건데

역시 중고나라는 이용하지 말아야겠어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