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으리음료

대법원에서는 법리해석에 따른 잘못만 따지기도 하고 검찰쪽에서 상고 포기한거라서 일단은 그대로 확정입니다

Blackbot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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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욕설 필터링 하는 메신저가 있나요? 판례라고 해봐야 어느 경우인지 명백하게 나와있는데.

메신져 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다른 단순 채팅 프로그램도 적용가능하죠.
거기에 ㅂㅅ 채팅으로 칠게 아니라 오프라인 공공장소에서 대 놓고 비읍시옷아 라고
말하는것도 가능성이 열리는거니까요.

애초에 말할수 있어도 ㅂㅅ이라고 순화(?)했기 때문에 욕 아님 ㅇㅇ 판결이 나온건데 필터링 있는 시스템이면 판사가 바보 아닌이상 같은 판결이 나올수가 없죠

생각해보니 요즘 메신저엔 없는 기능이네요 ㅡ 그리고 판례는 명백한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하기도 하는거 아닌가요? ㅡ 전 필터링 기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의도가 다르다는 식이면 필터링 있다고 한들 몰랐는데요 한마디만 해도 똑같은 상황이란 식으로 몰고가서 저거처럼 무죄 띄우고 똑같이 개차반 날게 뻔하니 말해본겁니다 ㅡ 자세한건 판결문 봐야 알겠지만 저런 선례는 피고쪽 변호사가 무조건 가져다 쓸거 같군요

그렇게말하면 반성안한다고 처벌더받습니다 선생님

https://www.fnnews.com/news/202305111145527847

마침 가중처벌 판례까지 떴네요.


그러면서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휴일이기도 하니 한번만 설명충처럼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쓴 첫 댓글은 본문의 판결 때문에 초성 모욕 재판에서 악의적으로 피고의 방어 판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열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ㅡ 다른 분이 비슷하게 댓글 달아주셨고 판새가 아닌 이상 이상한 판결 안나온다는 흐름으로 댓글 다셨길래 굳이 여기엔 대댓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 대댓글에서 꽂히신 단어가 '몰랐는데요' 인거 같은데 ㅡ 법정에서 '몰랐는데요'와 '그게 아닌데요'는 엄연히 다르게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몰랐는데요' 는 거짓말이니 가중처벌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알고 있다 없다 판단하는 근거는요? 결국 증거에 변호사 싸움이고 판사 판단 아닙니까? 본문같이 판결나는 상황도 있는데 왜 무죄나 감형이 안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방금 단 대댓으로 옳게 된 판례를 들고 와서 이렇게 당연한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싶으시겠지만 ㅡ 가져오신 판례는 '몰랐는데요'가 아니라 '그게 아닌데요' 대응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아울러 고소인이 더 유능한 변호사를 썼을 것이고 착실히 증거를 모았을 것임이 예상되지 않나요?

재판에서 변호사는 변호인이 0순위고 이겨야 자기 경력이 되는거니까 무조건 변호인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ㅡ 정말 판단 근거를 기똥차게 만들고 판사한테 들이밀면 판사도 법.대.로.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니까 상식선에서는 이상한 판결도 나오고 그렇다고 ㅡ 저는 그렇게 보고 배워서 ㅡ 이상한 판례 생기는걸로 악용되는거 말하고, 딱히 반박하지도 않은 댓글에, 13일 가까이 지나서 이런 댓글까지 달릴 일인가 싶지만 필요하신 듯 하여 써봤습니다

긴말 필요 없으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직접 그렇게 초성으로욕해보시고 상대보고 고소 하라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ㅡ 저도 초성욕 당하시면 고소해서 꼭 승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