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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퍼온거)
2020.11.30 13:12

해외직구 제한,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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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062 댓글 29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11243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6063602651606360265_yumju423.jpg

 

굉장히 빡빡해지네요. 내년부터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 profile
    title: AMD라데온HD6950      사키 사키 2020.11.30 13:13
    제가 어른 되면 직구하기 힘들겠네요...
  • profile
    캐츄미 2020.11.30 13:18
    세금을 더 걷으려나 보네요
    면세점 면세한도가 600불이였던가요?
  • profile
    센트레아      http://centrair.kr 2020.11.30 14:06
    출처 상관없이 도수운반으로 600불, 우편으로 150불입니다.
  • profile
    title: 흑우검사      BLACK COW IN YOUR AREA 2020.11.30 13:19
    하긴 해야 된다고 봐요. 뇌입원 검색하면 알리 아니면 해외직구대행 쇼핑몰이 좌르륵 뜨는데 이럴 거면 내가 직접 거기다 검색하지 뭐하러 국내에서 찾겠나도 싶고요. 개인사용도 아닌 되팔이도 엄청 많죠. 어차피 보통 사람이래봐야 일년에 천만원 이천만원을 직구에 쓸 리도 없고...그 이상 쓴다고 하면 세금 낼만하기도 하고요.
  • profile
    급식단 2020.11.30 13:21
    같은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한도가 얼마나 납득이 가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 profile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20.11.30 13:19
    다시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군요....
  • profile
    아즈텍      111photo.blogspot.com 2020.11.30 13:21
    누적한도 설정하는 대신 면세한도 없애면 안되나...
  • profile
    qua1121      대학원 후 스타트업의 길을 걷습니다. 날 죽여줘... 2020.11.30 13:21
    연간 면세 누적한도만 빼면 모두 상식적인 이야기들이네요. 누적한도야 이제부터 이야기해나갈 문제고요.
  • ?
    아리스      앨리스 2020.11.30 13:22
    그만....
  • profile
    냐아      (대충 좋은 소리) 2020.11.30 13:30
    누적한도제 너무 좋네요. 비싼거 한번 딱 사고 말면 되니...
  • profile
    동전삼춘 2020.11.30 13:31
    되팔면 안되는 지도 몰랐는 걸용..ㅠㅠ
  • ?
    sant 2020.11.30 13:34
    부가세내면 팔 수 있어요
  • ?
    sant 2020.11.30 13:34
    개인중고거래는 어지간하면 안잡고요
  • profile
    여량      외노자에요. 2020.11.30 14:35
    무선 기능이 있으면 전파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직구 공유기나 스마트폰은 중고장터 찍어서 신고만 해도 바로 처리 들어갑니다.
    개인 전파인증 가격도 어마어마하고, 같은 기종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한 스마트폰을 합법적으로 재판매는 어렵습니다.
  • profile
    Moria 2020.11.30 14:58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파인증이 문제되는건 1인당 1기기 면제를 해주는 의도가 자가사용 목적이라 그런것입니다.

    만약 국내에 이미 유통중인 제품이라면 직구하고 통관할 때 전파인증 관련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profile
    여량      외노자에요. 2020.11.30 16:51
    그게 인증 받은 제품이란 다른 거라 주장하면 되는지라... 모델명이 같아도 뒤에 인증 번호나 마크 단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수입업자 누군가 인증한 거는 다른 사람이 같은 제품을 들여올 때 무임승차가 불가하죠. 제조사가 굳이 인증해준 경우가 아니면요. 직구를 하는 이유가 국내에 없는 해외폰을 들여오는 것임을 생각하면, 국내에 유통중인 경우가 더 적을 겁니다.

    그래서 샤오미 상당수 기종, 구글 픽셀폰 모두 중고 장터에서 발견되거나 가격 의견 불일치로 뭔가 핀트가 엇나간 경우가 생기면 바로 열람자가 신고 넣어서 돈을 뱉어내게 만듭니다.

    스마트 티비도 그렇죠. 국내 해외 모델이 다른 구성이면 전파인증 면제가 아닙니다. 별칭이 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그저 개인용도라 면제 해주는 건데 이것도 엄격하게 전파법 따지면 되팔이는 막힙니다.
  • profile
    Moria 2020.11.30 18:54
    말씀대로 국내판매를 안하는 제품도 있고, 같은 제조사 같은 제품이어도 세부번호가 다른 제품이 많죠. 하지만 완전히 같은 제품도 분명 있습니다. 애플제품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첫댓글에서 무조건 안되신다고 말씀하셔서 댓글단겁니다. 설명이 길어질듯 하니 링크를 달겠습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page=1&divpage=146&no=545067
  • ?
    미주 2020.11.30 13:44
    월평균 236회 3억8천 하는 사람들 덕에 규제가 생기죠
    지금 규제안 자체는 합리적인데, 한도를 얼마로 잡으련지가 문제...
  • ?
    ohnada 2020.11.30 13:51
    도대체 어떤 편법을 쓰길래 관세청 국세청 다 피해서 저 정도 강도로 가는걸까요?? 판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나...
  • profile
    title: 헤으응360ghz      파이토치로 이주하였습니다 ::: 5800X+RTX3080 2020.11.30 14:01
    제가 아는 심한 케이스로는 2천원짜리 직구로 보따리상 해온담에 만원씩 받고 팝니다. 자기가 가져왔으니 시간값이라면서... 이걸 무려 중고거래로 파는데, 일일 20건 넘게, 월 1000건 초과... 이런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입관세 꼬박 내는 다른 중간 상인들보다 훨씬 심각한 시장 교란이죠. 하물며 전자제품 계열중엔 다른 사람들은 전파인증까지 직접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 고생에 수저만 올려요.
  • profile
    센트레아      http://centrair.kr 2020.11.30 14:16
    각종 조직확대는 직구증가로 인해서 당연하다고 보여지구요, 현재 합산과세 제도에서는 국가별로 따로 합산하기 때문에 배대지 몇 국가로 분산해서 보내면 그 갯수만큼 한도가 뻥튀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
    ohnada 2020.11.30 13:49
    미국이랑 상호주의 생각하면 800불까지 면세해야하는 마당에 '국민'의견 수렴 후 면세 누적한도까지 만들려고 하시죠.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평범하게 직구하는 일반 국민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천불 씩 구매하는 사람들만 블랙리스트로 조사하는게 행정의 대상으로선 옳은 행정이겠지만 옳음의 기준이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인게 우리나라에선 하루 이틀도 아니죠. 한가지만 놓고 봐도 어차피 맘먹고 되파는 분들은 배대지 비즈니스 회원 가입하셔서 구매자 이름으로 통관하는데 현실적으로 되팔이 잡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하긴 뽐뿌 해외구매장터나 구매대행장터에서 영세하게 되팔이하는 분들한테는 제동이 걸리긴 하겠군요. 이런거 생각하면 큐땡같은 사이트나 장사가 더 잘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
    포인트 팡팡! 2020.11.30 13:49
    ohnada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profile
    title: 귀요미까르르      저랑 이 곰이랑 꼭 닮았다는군요 2020.11.30 15:37
    그러게 말입니다. 당장 미국만 200불 한도인 것도 FTA 때문인데.. 청와대 청원이 아니라 백악관 청원을 올려야 할 판이네요.
  • profile
    title: 야행성Semantics      ε=ε=ε=(~ ̄▽ ̄)~ 2020.11.30 14:01
    1회 150불(미국200불) 없애는 대신 연간 혹은 월간 몇천-억 규제 이런식으로 가면 좋겠군요
  • profile
    임시닉네임      미나토 유키나 사랑해 2020.11.30 14:07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 profile
    title: 귀요미까르르      저랑 이 곰이랑 꼭 닮았다는군요 2020.11.30 15:36
    핫딜같은거 링크따봐야 소용 없을텐데 ㅠㅠ
  • ?
    린단 2020.11.30 16:03
    식약처도 늘어나는 것 보면 건기식이나 마약 의약품제한도 빡세지겠네요
  • profile
    title: 야행성가네샤      https://924717.tistory.com/ 2020.11.30 16:29
    상품판매 페이지의 주소라는게 영구적인게 아닌데 그건 어떻게 하려는걸까요?
    판매자가 내려버리면 없어지는건데 말이죠.
    개인구매로 위장하고 있는 업자들을 잡아야지 이렇게 개인을 건드려서 좋을게 없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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