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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6.08.05 10:44

카카오톡 압수수색/감청 현황

조회 수 563 댓글 4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461

 

==========

 

카카오가 지난 3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 제공한 카카오톡 계정(전화번호)은 26만1884건에 달한다. 

 

영장 건수 기준으로 보면 수사기관은 올해 상반기 카카오톡에만 2555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했고, 카카오는 이 중 1809건에 응했다.  카카오가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카카오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처리건수는 2015년 상반기 1449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 2555건으로 늘어났다. 

 

하나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 많은 계정을 들여다본 것도 문제다. 카카오는 2016년 상반기 1809건의 압수수색에 응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에 제공된 계정은 26만1884건에 달한다. 영장 하나로 포괄적으로 십여개 계정의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이야기다. 

 

카카오는 한때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협조한 결과 수사기관은 올해 상반기에만 카카오톡 15개 계정을 감청했다. 2015년 상반기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요청건수는 0건이었으나 협조를 재개한 지난해 하반기 8건을 기록했다. 압수수색은 서버에 저장된 2~3일치 대화내용만 볼 수 있는 반면, 감청은 미래에 있을 대화내용을 미리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카카오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더욱 심각하다.

 

(후략)

 

==========

 

저중에는 정치적인 사안도 있겠지만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나섰겠죠 ㅋ)

하지만 어쩐지 압수수색은 중고딩나라가 많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근데 26만개면 정말 많네요. 국민 20명중 1명은 대화내역이 수사된 적 있다는 건데

역시 중고나라는 이용하지 말아야겠어요. (음?)



  • profile
    스이드림      이리와요. 해치지 않아요. 2016.08.05 11:24
    카톡계정을 1인당 1개만 쓰는게 아니죠..
    한명이 다수의 계정을 돌리는 경우도 있으니..
  • profile
    아빠 2016.08.05 11:28
    본문기사엔 그런 말 없는것같은데 뜬금없이 중고나라 거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
    향군 2016.08.05 11:36
    중고나라는 농담이었어요 ㅋ
    카톡 요청을 하는 게 아무래도 잡범이 더 많지 않나 싶어서... 잡범하면 역시 중고나라니까요.
  • ?
    여량 2016.08.05 13:52
    꽤 그럴싸합니다만,
    역시 카톡 기록은 본인이 미리 갈무리해두지 않으면 사후 영장으로는 꽤 까다롭게 이뤄지지 않나 싶어서 반만 동의합니다.
    영장이 딱 나오려면 역시 아래가 아닌 위로부터의 수사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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