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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혹은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됩니다. 유예기간은 12월 31일까지. 이후에는 벌금 2천만원.

 

모든 제공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국세청 신고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이며, 개인정보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 입장(사이트 운영자)에서 생각하면... 집에 화재보험도 안 들고 몸에 그 흔한 실비 보험도 안 넣었었는데 이런 보험까지 강제로 들어야 하나 몹시 못마땅하네요.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법령처럼 보이는군요.

 

기글이야 일일평균 천명이 아니라 만명 단위로 계산해야 하니까 보험을 들어야 할것 같아서 이래저래 양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이 될 리가 없어요!

 

저도 나중에는 이런 보험도 들고 싶네요.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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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YAN      너바나4집기원 2019.12.30 04:51
    기글 연 매출 10억 달성 기원합니다
  • ?
    달가락 2019.12.30 07:37
    기글 연 매출 10억 달성 기원합니다 (2)
  • profile
    Alter      >_< 2019.12.30 07:39
    기글 연 매출 10억 달성 기원합니다 (3)
  • ?
    title: 명사수poin_:D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2019.12.30 07:41
    기글 연 매출 10억 달성 기원합니다 (4)

    홈페이지에 정육점 하나 입점시켜야 겠어요. 기글하면서 고기도 시켜먹게요.
  • profile
    오므라이스주세요 2019.12.30 08:06
    커피도 팔고 고양이 사료도 팔고 피규어도 팔고...
  • ?
    title: 명사수poin_:D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2019.12.30 08:09
    와,...! 완벽 그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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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므라이스주세요 2019.12.30 08:06
    기글 연 순수익 10억 달러 기원합니다.
  • profile
    title: 부장님세라프 2019.12.30 08:42
    연매출이 5천만원도 안되면 낄대인님은 땅 파서 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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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오타쿠아라 2019.12.30 08:42
    10억 기원합니다
  • ?
    포인트 팡팡! 2019.12.30 08:42
    아라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5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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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부장님호무라      scientia potentia est 2019.12.30 08:49
    기글 연 매출 10억 달성 기원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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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몰?루모래맛사탕 2019.12.30 09:07
    기글 연 매출 10억 달성 기원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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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의여행자 2019.12.30 09:47
    기글 연 매출 10억 달성 기원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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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저사양히토히라      show runningconfig... 2019.12.30 09:51
    다들 광고 한번씩 클릭합시다...
  • profile
    白夜2ndT      원래 암드빠의 길은 외롭고 힘든거에요! 0ㅅ0)-3 / Twitter @2ndTurning 2019.12.30 09:53
    실비보험은 좀 손해보는 느낌이라도 넣는게 좋다고 합니다...
  • profile
    제로런치 2019.12.30 11:17
    기글 일 매출 10억 달성 기원합니다
  • profile
    title: 몰?루하즈키      자, 부탁드립니다! / 블로그 https://randomstar.blog 2019.12.30 12:21
    기글 연 매출 10억 달성 기원합니다 (8)
  • profile
    아인저      학사지만 아무것도 몰라 2019.12.30 16:04
    기글 연 매출 10억 달성 기원합니다 (9)
  • profile
    몌무링마지텐시      고영셋 마망 2019.12.30 20:38
    기글 연 매출 10억 달성 기원합니다 (10)
  • ?
    포인트 팡팡! 2019.12.30 20:38
    몌무링마지텐시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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