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court.go.kr/sc/exp/step.work?step_id=01&case_id=00
여러분이 직접 형량을 선택하고
실제 사건 판결문을 대조해줍니다.
뺑소니?? 당연히 죽일놈이지 했다가
많은 생각이 들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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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021.09.11 21:27
당신은 이제 판사입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
-
와 놀랍네요. 시작 전에는 1년 초과 3년 이하 (26%)로 가장 많은 보기를 선택했고,
최종 판결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1년을 했는데....그것 역시 가장 많네요. (60%)
역시 사람들 생각하는 건 비슷하다는 느낌..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게 하도 판사욕을 많이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
인터넷 댓글란보다 법정은 훨씬 복잡하다고 국민참여재판 참여자들이 자주 말한다죠. -
?
형량이 낮다고 하는 의견도 많은데, 대부분이 심리에 들어가면 많이 경감하려고 하네요.... 신기방기..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 인것 같습니다. -
?
일단 1번만 했는데 가중하고 경감 사유가 같이 들어가 있다보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신이 가해자가 될수도 있으니까 방어기제가 작동한게 아닐까요;; -
기존사고도 있어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잡았는데..... 비슷하네요 다만 감형이유가 저는 무단횡단,,,인데 법정은 보험가입...좀 더 공부해야겠어요 -
?
글쎄요...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엣지 케이스만 가져다 전시해 놓은 것 같아서 별로였습니다.
-
?
하지만 저런 게 배심재판을 신청할 만한 사례들이 아닐까요. 1년에 몇 건 하지도 않고 뭘 얻어낼 자신이 없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
카토메구미
2021.09.12 00:15
1번만 해봣는데 ...
어렵긴 하네요 그래도 초기에 나온거랑 이후 내용도 그렇고..
차이가 심하긴 하네요..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긴 하네요. -
반성한다고 형량 줄여주는 국가는 처음입니다. -
사고후 미조치가 더 중범죄라고 판단해서 피해자와 합의한걸 감안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렸는데 얼추 맞았군요.
사고후 경찰과 구급대 부르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신호위반을 입증했으면 피해자와 합의 안해도 집유는 커녕, 벌금정도나 떴겠죠. -
사연이나 이런 거 듣다 보면 사람들이 자비로워진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만...
마약 빨아재꼈는데 집행유예 나오던가 하는 식의 기묘한 사례들은 하나도 없네요 ㅋㅋ? -
아무튼 몇가지 해봤는데 제가 내린 형량과 실제 형량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더 가혹하게 내린 경우도 있었고 더 자비롭게 내린 경우도 있었고... -
생각한대로 나오네요...어라?.. -
대충 국민 법감정 평균치는 뉴스 댓글의 맨날 사형을 외치는 것보단 한참 약한편 이라는걸 통계자료 보고 잘 이해했습니다. 사실 제가 판사가 된다는 입장하에선 한 사람 인생 결정하는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
허구한날 유얼패밀리 어쩌고 빼액대면서 판사 비하하는 분들 참 많던데요. 그분들이 한번쯤은 해봤으면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
3번까지 하다가 도저히 짜증나서 꺼버렸는데 결과는 다 비슷합니다 집유 징역 징역..
취지가 응 너네는 뭣도 모르면서 미디어에서 보고 말한것만 보고 빽빽거리지? 킹실은 다 이렇게 이렇게 이유가 있는거란다~란 식으로 매우 불순한 의도 같아 이부분은 무기징역감 주고 싶을 정도예요
국민들이 분개해하는 사건들은 저런게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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