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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018.02.11 14:47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자가 나왔네요

프레스핫 https://gigglehd.com/gg/2411437

조회 수 824 댓글 10

제 사견은 우리나라 징집 제도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라는 뜻이

자기 종교를 믿든 말든 자유는 있지만

좀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제가 병역의무를 끝내서 죽어봐식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은 아닌데

좀 그래도 부당하기는 하네요

이거는 진짜 서로 상충되지 않게 법적으로 장치가 필요할듯 합니다

혹시 아나요. 병역의무 기피로 지 나라 버린놈도 있는데

나중에 자녀를 일부러 그 교단에 가입시켜 저거처럼 설계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재가 저쪽 법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애초에 집안자체가 그 종교에 종속된 사람이거나

확실히 본인 의사로 그 종교인이 맞는지 확인이 되도

다른 대체복무 방안은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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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0'

판사 BLACK COW IN YOUR AREA 2018.02.11 15:01

모병제 하면 저런 건 간단한걸요. 모병제까지 가는 게 어려운 것일 뿐...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8.02.11 15:57

이미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양심의 자유보다 병역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판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하급심에서 법관이 양심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종종 내놓긴합니다만 무죄를 주는건 어차피 3심에서 전부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받고 수감될 텐데 남은 여생의 자유를 느끼라는 배려같다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체복무 허용 여부인데 과하지 않으면서 적지도 않는 대체복무 방안을 찾을수는 있으련지 찾는다 해도 누가 이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허용할 것인지가 될꺼 같네요
카토메구미 카토릭교 신자 입니다.! 카토는 언제나 진리 입니다. 2018.02.11 16:39

어 ....
이미 갖다온 사람 이긴 한데 ..

확실히 대체 복무를 늘리는게 좋을거 같긴 하네요 .
똥습미 2018.02.11 16:43

다른 대체 복무가 따로 없다면 형평성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문제가 터지겠지요...
진짜 지뢰제거반이나 6.25전사자 유골 발굴단 쪽으로 보내버리고 2년 하면야....
Hack 2018.02.11 17:07

'군사훈련, 전쟁연습'을 제외한 분야중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돌리면 되겠지만, 이걸 악이용하는 경우가 있을테니 복무기간은 현 복무기간은 2배는 되게 설정해야겟죠.
Brillo 2018.02.11 19:16

그 종교는 병역면피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수혈금지가 있어서 무립니다
rnlcksk 감사합니다! 2018.02.11 20:48

쟤들은 예비군 훈련도 거부해서 벌금 와장창 뒤집어쓰는걸로 아는데
어떤종류의 대체복무라도 훈련소를 들어간다면 거부할거같네요.
이루파 2018.02.11 20:50

그러고 보면 예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프랑스로 망명간 사람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거에 비하면야.. 여호화의 증인은 애교 수준인지라..
Koasing PROBLEM? 2018.02.11 22:49

입영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로 현역 복무기간의 2~3배 수준에서 중증환자 요양시설 등에서 의무근로를 시키자는 입법안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후로 어찌 되었다 소식이 없네요.
큐비트 the last resort 2018.02.11 22:52

대체복무 같은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지 뭔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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