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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022.07.24 22:16
美70대, 핏불 7마리에 물리고 뜯겼다…견주는 살인죄 기소
조회 수 81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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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베럴 샷건 한정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도요./. 텍사스 주 이니 사람보다 총이 더 많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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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가 됐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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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이라고 해도 아무 목적없이 길가에 샷건을 들고 다니지는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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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기소 저거 보면서 느끼는건
진짜 우리나라는 사법부를 가장 먼저 AI 판사를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미국에서는 형량도 높지만 말도안되게 가석방도 많습니다... 깜방이너무 적어서요 큰집 마다 다르겠지만(민간) 한 3일 사고 안치고 얌전히 있으면 하루 깍아준다던가 이런식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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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교도소 수가 더 적습니다
3~7평에 5~10명 과밀 수용 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런 형편인데 봐주는 기준이 상식과 거리가 멀죠 -
유튜브에 보면 저런 사건 수 없이 많이 발생하고 수 많은 견주가 살인죄로 감빵 가는데, 희한하게도 왜 사육 금지를 안 내릴까요?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개인적으로 맹견 사육은 경찰견 빼고 모두 사육 불허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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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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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살인죄는 의도치 않은 살인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는 고의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법체계가 다른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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