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닐까요?
자녀가 둘 이상이면 군 면제로 아는데,
지금까지는 남자만 이득이니까 큰 의미를 두기 힘들었지만 징병제가 되면 양자의 공통 문제가 되니까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자는 공감대가 형성될테니까요.
그리고 20대 초에 아이를 낳게 되니까 육아휴직 문제도 줄겠지요. 아무래도 입사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을테고 입사할때 쯤이면 보육원에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나이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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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21.04.20 07:01
여성징병제에서 장점을 굳이 찾아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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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는 군대나 가세요!
솔로부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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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쫄리면 먼저 꺼낼수도 있는 카드이지만, 장병감소에 맞춰 장비나 체계 개선이 차라리 쉬운 난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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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군면제 남성과 여성에게 국방세를 부과해서 그걸로 추가 모병해도 될텐데요. 옛날 군포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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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주장했다가는 좀만 더 깊게 들어가서 성별 구분할거 없이 쳐맞을겁니다
애초에 머리수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군 입장에서는.... -
완전모병제가 아니라 면제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부족분을 추가모집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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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이 훨신 심합니다
괜히 기름값에 온갖 명목의 세금이 붙어있는게 아니에요...
군포처럼 접근하면 돈내면 군대 안가도 된다고 보는 사람도 넘쳐날걸요
그리고 완전모병제 전환문제는 돈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
면제자가 이제 막 대학생 내지는 사회생활 햇병아리인데... 세금을 받으면... -
여성이 전부 면제이면 대상연령의 50%가 추가이고 남자쪽 면제자가 10%는 될테니까 60%가 부족한 인원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여성 전부 징집보다는 쉬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게 최선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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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ot 2021.04.20 07:34
과거의 면제자면 몰라도 요새면제자면 몸 어디하나가 안좋을 가능성이 높아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픈데 세금까지 더내라고하면 뛸거 같거든요
물론 현제제도가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서요 -
현재 남자 신생아수 통계로 봤을때 장비나 체계 개선으로는 따라갈수없는 수준의 인구절벽이라고합니다
적어도 2030년부터는 문제가 불거질거고 35년부터는 통계수치만으로 현역 판정 100%를 찍게된다는군요
꼭 여성의 징집만이 해결책이 될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방부에서는 계속 만지작거리는 카드기는할겁니다
단지 그게 저항이 엄청날거라서 언제꺼내들지는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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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것보다, 남자건 여자건 둘 다 군면제 받기위해 자녀 두명을 낳고 빨리 사회에 진출한다는 전제가 어디 후진국이면 모를까 한국에서는 어려운 전제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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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지금 평균 결혼 연령부터가 징집나이 넘어갈텐데... 결혼하기전에 군대로 끌려갈둣... -
코알라
2021.04.20 08:18
출산조건이 성립해서 군면제를 받으면 향후 사회구성원의 질적하락이 우려됩니다. 징병을 유지하되 주말예비군(출타율때문)을 하던가 1년에 30일 소집하던가 어저피 꾀병으로 뺄 사람들은 막대한 국방세를 내면서 안 가도(매년 갱신하면서 연기하는 방식) 되고 선택지를 조금 넓히는게 오히려 재원확보에 더 유리합니다. 민방위까지 마친분들은 알겁니다. 40세까지 1년에 5백내고 상근으로 1년 다녀오고 가끔 예비군가는게 현역 20개월보다 훨씬 유리한것을요.
'누구는 돈내고 누구는 돈 없어서 형평성이 떨어진다'글세요... 세수 걷어서 군인 임금을 인상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그나저나 현실이 그렇게 이것저것 봐주고 따뜻했나요? -
한국에서 애 낳기 vs 군대 vs STEM 수출
전 3번을 고를래요 -
그러면 세대 내에서 번갈아가면서 한명씩 오라고 할 공산이 커 보이네요() -
요 몇년 하는 정책 꼬나지들을보면 아무 대책없이 그냥 막지르는거같은데
여성징병제도 아무준비없이 하겟어 설마하다 진짜 아무 준비없이 시행한다할수잇겟다 싶어요 -
양쪽 다 날치기로 결혼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을거 같고... 사회적으로 이미 안착된 남자에게 빠르게 결혼해서 아이 둘 낳기를 시도할 여자들이 늘어날거 같습니다. -
일단 이번 정권은 안될것 같고, 다음 정권에서 어찌 될지를 봐야겟네요 -
이스라엘에서 요즈음 들려오는 말을 들으면 들이는 비용에 비해 효과는 그닥이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죄다 끌고 가도 60만병력 유지는 힘들지 말입니다.
차라니 국회의원들, 재벌들, 강남쪽 아들들이나 전수검사를 하는게 더 나을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대학가서 남학생들 1학년 2학기 마치고, 2학년 1학기 마치고 가는 20살 12월 ~ 21살 8월까지를 기점으로 일반적으로 다녀오는데 이 때 결혼해서 애 낳으라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봅니다. 이미 대학진학율이 높지 않고 고졸 후 취업하던 시절에도 그렇게 21살 쯤에 애를 둘이나 낳을 정도면 빠르다고 하니까요.
물론 지금도 남자만 징병을 통해 기피해보겠다고 본인 손가락을 자르거나 귀를 손상시키거나 성기를 자르는 등의 기행을 벌이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극소수인데다 애낳는게 낳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인데 징병을 피하자고 애를 낳는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판단되서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돈 못모아서 결혼못한다 이러는 시대인데 사회진출시기가 늦어진 만큼 더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무리 봐도 여성 징집은 불가능해보여요.
여성 상위 50% 신체 능력이 남자 하위 20%보단 좋을거라고 하는데.......
기준이 50%면 여자들은 기를 쓰고 안가려고 할겁니다.
일부러 폭식해서 몸무게 늘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부러 운동 안하려고 하고,
특히나 스포츠 분야 여학생들은 되려 역차별이라고 난리나겠죠. (이쪽은 거의 100% 징집일테니....)
사실 징집 확률이 80%는 넘어야 아... 대부분 가겠다....... 싶어서 그런 일이 없지........
모병제로 가고 군 복무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혜택을 퍼주는 수준이 되어야 가능 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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