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해서 정당한 교사의 지도행위조차 아동학대라 우기며 진상짓하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행동을 막고 학생지도할 권한을 주면 됩니다. 또한 학부모가 갑질을 하면 그걸 막을 법적인 방어막을 제공하면 되죠.
2.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교사를 탄압하란 말은 없습니다. 단지 후진국적이고 군사정권적인 교사의 폭력과 반인권적인 학칙 등의 개정이 목적이죠. 그런데 정부는 그 이후 학생 인권의 향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비했습니다. 진보고 보수고 할 수 없이...
3. 지금 학교 가면 개판입니다. 교사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학부모에게 매일 욕이나 처먹고, 학생들은 교사 대놓고 무시하며 지시 불응합니다. 그래서 교사도 교사인데 선량한 학생들도 그 소수의 불량 학부모와 비행 청소년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이 집회가 단지 교사의 잇속만을 챙기는 것이 아닌 학교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죠.
4. 예상이야 있었는데 교사 세력과 학생+학부모 세력 중 어디가 갑일까요? 거기에 대책마련도 지지부진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전에는 정부와 정치권은 그냥 손놓고 있고, 사망 이후로도 무력화되었던 규정이나 지도 방식을 되살리는 식이거나,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규정과 방안을 앵무새처럼 읊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묻거나,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왜곡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등, 제대로 된 개선안이나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죠.

모든 일들이 온갖 의견이 존재하고 그 의견 중 미래를 맞추는 일도 있죠. 그런데 그 미래가 오기 전에는 서로 자기가 맞다고만 합니다.

이런 일이 터질거라고 예상 못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리 미리 잘 대응한 일들은 문제가 안 터졌겠죠?

학생 인권 조례의 경우 그 시절에 당위성이 있었고,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그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생기기 전으로 상황을 되돌리면 지금 교사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당시 있었던 학생에 대한 문제가 다시 생기겠죠.

거기다 단순히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보호법, 민원 제도, 부모의 인식 변화, 교육부/교육청/학교 관리자의 교사 지원 부족 등 다양한 환경이 같이 작용해 생긴 문제입니다. 오히려 학생 인권 조례 자체의 영향은 정말 말하는 것처럼 클지 의문스럽네요.

당연히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일단 실태를 확인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당장 급한 일들을 임시로나마 대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회보다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