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235270&viewType=pc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3년의 단통법 지옥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엔 ㅋ
뭐가 문제였는지 3년동안 겪고도 알아차리지 못한 유권자들의 수준도 대단하고,
3년동안 꿀 빨게 해줬으면 되었지 더 빨게 해주려는 정치권의 심보도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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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7.09.15 16:12
단통법 시즌 2 예고편이로군요.
조회 수 742
댓글 14
-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 4월에 노트 5 기변한걸 다행이라 생각해야 겠네요 ㅠㅠ -
아직 소관위원회에 계류된 단통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이 수두룩한데 금방 통과 될까요?
완전자급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으니 당분간은 그냥 '액션'에 불과할듯 하네요 -
완전자급제하면 폰 값과 요금이 내려갈거라고 생각하는 건 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건지.. -
?
근데 단말기 자급제가 특별히 더 현상황에서 안 좋아지는게 있는건가요? 어차피 10월에 일몰되는건 단통법 전체도 아니고 지원금 상한제 뿐이라서 지금도 상한액까지 지원금 주지도 않는 통신사들이 상한제 없어진대도 지원금을 더 올릴거라는 생각은 안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을 없애겠다던 단통법이 더욱 일부 음지에서만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어서 원래 목적에서 더 상황을 악화시킨 마당에 차라리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는게 낫다고 생각해서요.(물론 저도 자급제해서 가격이 내려갈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
?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게... 여의도 아저씨들, 특히 현 여당이 단통법 생길 즈음부터 얘기하는 자급제는 통신사 및 제조사 판매를 원천금지하겠다는 법안이라서요..
자급제를 도입하길 바라는 목소리는 통신사/제조사/유통업계 세 군데로 판매 경로를 늘려서 자유롭게 경쟁시켜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길 바라는데.. 여의도 아저씨들은 죄다 한쪽에만 몰아서 팔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뭐랄까.... 아직 여의도 아저씨들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만 드네요.. -
?
그건 그렇죠. 섬성이나 LG가 디지털프라자나 베스트샵에서도 판매를 못하는거니... 자급제를 할려면 좀 확실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아 그냥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럴리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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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으로 돌아가도 통신사 독점 유통 구조(게다가 통신3사끼리 담합...)라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죠..
유통 채널의 다양화나 통신/기계값 분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넘친다는 점은 분명한데 어떻게 될지는... 여의도 아저씨들의 각성여부에 달렸.... -
완전자급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던거 아닌가요?
해달래서 해주는데...
기글에서도 전에 어느분이 완전자급제하면 폰값 확 내려간다고 열변을 토하셨는데..
물론 전 완전자급제 해도 폰 출고가에는 별 영향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될거 같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낮아질거 같지도 않고요. -
전 어차피 군대 갔다와서 다음폰도 애플스토어에서 살거라 상관은 없는데 일단 시행하면 폰 사는게 좀 더 복잡해지긴 할것 같아요 -
저는 휴대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단통법은 사실상 공산주의에 준하는 정신 나간 닭 대가리가 생각할법한 법안 였습니다 -
네 단통법은 원래 민주당에서 밀었던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
완전자급제가 사실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망 자체를 국제 표준화 해야하기 때문에 주파수만 맞으면 어떤 폰이라도 사용이 가능하지요.
통신사 앱도 없이 나오고, 중국 폰이든, 어떤 폰이든 전부 VOLTE와 영상통화까지도 가능하게 되고요...
단지 단말기 판매 가격은 좀 올라갈 확율이 있습니다.
현재 완전자급제로 운영되는 유럽이나 동남아 인도 중국 등을 보면 단말기 가격이 결코 싸지 않아요.
보조금이 없고, 판매점끼리 경쟁하는 체제라서.... -
?
통신 / 단말기 가격분리
유통채널 다양화 (이통사 독점적 판매 철회하고 유통사 제조사 통신사 전부 무한경쟁할 수 있는 시장구축)
특정통신사가 판매하고 작동가능한 단말기 판매금지
이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통법 보완입법때도 거론된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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