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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도 정치쪽은 군인이 랑같네요

제 동기가 어제 소양교육을 받고왔는대

거기있는사람이 시위하로가지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군인 이랑 같네요

 

군인은 정치 쪽은 중립적으로 봐야한다....

 

물론 친구는 XX라고 말했습니다



  • profile
    AVG      멍멍이 2016.12.03 21:26
    일단 그건 그렇겠죠 공익이나 현역이나 복무기간 중에는 병무청에 속하는 상태니...
  • profile
    픔스      2018년도 비봉클럽의 해 2016.12.03 21:58
    보충역은 소집기간 중 군법을 적용받지도 않고(훈련소에서 훈련병 계급을 달고 있을 때는 군법을 적용받습니다)거의 준-민간인 취급을 받지만, 우선 제1국민역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의무 복무를 수행하는 입장이 맞지요.
    또한 비단 군인만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단 군인 신분이 아니더라고 해도 공무원과 같은 법을 적용받는 사회복무요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합니다.

    즉, 소집 해제 전까지 공중성이 짙은 곳에서 특정 발언을 하는 행동은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지요.
    저도 사회복무중인 입장에서 몇몇 발언은 주의중입니다. 대놓고 기무사에서 잡아가지는 않지만요…
  • profile
    라임베어      성공한 사람은 포장되어 일반인을 망친다. 2016.12.03 22:00
    공무원쪽이 아니라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6.1.19.>
    ⑤ 삭제 <2013.6.4.>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 profile
    픔스      2018년도 비봉클럽의 해 2016.12.03 22:05
    제1국민역이기 때문에 보충역의 해당 사안은 병역법에 적용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다만 보충역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군법에 의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훈병 시절을 제외한다면 재판한답시고 군단 법무부에 끌려가지도 않지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쪽은 이 쪽…
  • ?
    알파 2016.12.03 22:02
    역시 제한적인 자유네요
    몰랐던 지식도 알고 감니다
  • ?
    gri. 2016.12.03 21:59
    의무병도 군인가요?

    군의 중립의무는 원래 직업군인 대상 아닌가..
    군의 문민통제에서 민이 정당성있는 정치권력을 의미하는 거처럼 군할때의 군이 지휘권도 없는 일개사병을 지칭하던 건가요?
  • ?
    Hwan 2016.12.04 00:30
    모든 군인에 해당합니다
  • profile
    아엠푸      3900X+64GB 2016.12.03 22:19
    군인으로 취급받습니다
  • ?
    알파 2016.12.03 22:31
    흑......
  • profile
    그라나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2016.12.04 10:26
    공익근무요원도 하면 안됩니다.
  • profile
    title: AMD白夜2ndT      원래 암드빠의 길은 외롭고 힘든거에요! 0ㅅ0)-3 / Twitter @2ndTurning 2016.12.04 14:08
    XX같긴 해도 정치적 중립또한 군인의 의무입니다. 그걸 안지키면 어떤 꼴이 날지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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