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으로 부터 ,문체부의 DNS 차단 정책으로 인하여
해외의 DNS가 순차적으로 차단되기 시작 했습니다.
DNS 차단은 엄연히 사찰과 감찰의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원이 이러한 방침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367
한표 한표가 모두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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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8.05.10 14:11
DNS 차단 철회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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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봤습니다 멋대로 단정하지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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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두세줄을 썼는데 그 중 딱 한 줄 보시는 군요.
--> 나머지 내용 무시하고 저 한 줄만의 내용이 전체인양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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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만 좋으면 수단은 상관없다 이건 위험한 마인드입니다. 그 마인드로 진행된 대한민국 흑역사 프로젝트중 하나가 삼청교육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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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에서 담배값 올릴때는 말이 많았는데 정권바껴도 롤백은 없죠.거기에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원래 정치취향이라는게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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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warning.or.kr 정책자체가 잘못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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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인물의 수위 지정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지만
아동성애물, 저작권 위반 등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있다고 생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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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에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선동이라... 선동이라 하셨던 분들 나중에 중국 꼴 나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선동은 이득을 볼 목적으로 하는 건데 뭐 꼴랑 청원 하나 하자는 게 뭐 그리 이득이 생길까요. 근거 없는 표현의 자유 제한, 정보 검열은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적폐 짓인데 명분만 훌륭하면 된다니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DNS 오염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 손발 묶인 상태를 자처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왜 다른 나라는 이걸 안 할까는 생각 안 하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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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건 논쟁으로 가열되는 분위기라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분 께서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인터넷 사용하는 대다수의 국민 패킷 감청해서 뭐한다고 --;;;;;;' 라는 대목이 있어 놀랐습니다.
왜 DPI가 문제가 되고 빅브라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귀찮으시다면 The government knows를 한 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그어느분 정부가 범죄예방차원에서 전국민이 RFiD칩을 이식하고 전국곳곳을 RFID 스캐너로 도배해서 국민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망상에도 끄덕할것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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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댓글 보다 지치겠네요 이제
DNS 검열 반대한다고 토렌트나 야동사이트 차단 반대를 있어보이게 말하는 사람 취급 내지는 선동당한 우민 취급하시는데
참 당혹스럽네요 투잡뛰느라 불법사이트 들어갈 시간도 없고, 제가 선동당하는 바보 멍청이 소리 들을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DNS 단에서 접속금지 걸어둬봤자
볼사람은 어차피 VPN 등의 통신우회를 사용할게 뻔한데
차라리 국제수사로 불법사이트 운영주체를 잡아 깜빵에 넣는게 더 효과가 크겠습니다 -
이게 정상인데 왜 쓸데없는 딴죽이 한트럭씩 리플로 달려서 100개짜리 리플글을 보게 하는지 참 신박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재인이 잘못했네 -
disaster -
이번 사태의 본질은 웹툰, 컨텐츠 보호입니다.
그런데 수단이 공산국가 에서나 볼법한 수단을 사용하는게 문제인건데... 쓸데없는 말꼬리잡기가 정말 길어지네요.
원칙대로 가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잡아내는데 경찰력을 동원해야지
이런 방법은 편의주의적 행정행위이자, 심지어 정권의 의도에 따라선 자신의 입맛에 안맞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도구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오도하면서 길게 리플쓰면 키배 이기는줄 아시나본데 이 본질에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어차피 이 방법은 '최종병기 VPN'이 나오면 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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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사실관계 오도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애초에 본질과 사실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규제냐, 개인의 자유냐이고,
이건 굳이 이번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선 완벽한 규제도, 완벽한 자유도 없고 절충안이 있을 뿐이죠.
댓글이 너무 자신은 현명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면 생각 없이 글만 쓰는 사람으로 판단하시는 군요.
그리고 VPN때문에 어차피 안 통하니 규제가 의미 없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들은 대규모로 불법적인 컨텐츠 등을 운용하는 사이트고, 그런 정도 규모의 서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광고비로 충당하죠.
일부는 VPN을 쓴다 해도 상당수는 몰라서, 귀찮아서, VPN까지 쓰고싶지는 않아서 그런 사이트를 굳이 번거롭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류의 사이트 규모 자체가 줄고, 전체 수도 줄지요. 그렇게 되면 소라넷 케이스처럼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잡을 수 있는 거죠.
단순 편의주의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번 문체부 건 및 기존 규제 방식의 정확한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번 문체부 건으로 정말 국민에 대한 사찰, 감시, 규제가 증가하는 것이 맞는거냐는 겁니다. 그게 맞다면 이런 청원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뜻이 같은 사람들이 퍼뜨려야 할 것이고요.
혹시 사실 이번 문체부 건은 기존 규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 포인트를 다르게 잡아야 하는 거죠. 인터넷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라던지, 규제는 하되 개인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빈틈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법규를 추가하라던지, 아니면 막을 건 지금처럼 막되 성기 노출, 성행위 정도는 성인은 볼 수 있게 노출 판단 기준을 바꾸라던지.
아니면 지금 문체부의 방안이 너무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어서 기존이랑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면 청원으로 시행을 연기하고 문체부의 방안을 더 명확히 공개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저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기 발언권을 행사하고 또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 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청원 자체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단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 하니 도대체 기존 방식에서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냐는 의문 점부터 잘 풀리지 않아요.
물론 제 생각이 현재 상황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청원 참여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은 이유가 그런데 있는 것 아닐까요? -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왜 올바른 방법을 두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쓰냐 이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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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하나라는 둥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냥 Olorin님 화법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올바른 방법은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두번째 올바른 방법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사이트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이 정부가 불법적인 사이트를 찾아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첫번째, 두번째야 당연히 안 될걸 아실거고,
세번째라고 쉬운 일은 아니죠. Olorin님도 뻔히 아시는거 아닙니까? 소라넷 하나 잡자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 그런 불법 사이트를 방치할 수도 없고, 단순히 관련 부서 사람 수 늘린다고 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죠.
이런 규제 행위에는 다양한 관점과 여러 가치들의 충돌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올바르다, 올바르지 못하다로 이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관점과 가치를 넘어서는 초 헌법적 행위가 무슨 가치가 있지요?
안된다 라는 그 말때문에 초 헌법적 편의주의적 행정이 용납되는게 정상적인 1티어 문명국가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잡을 수 없다고 적어도 이런 초 헌법적 편의주의적 행정을 용납해선 안됩니다.
이걸 용납하면 한국이 중국이랑 다른게 뭡니까?
북한과 다른게 뭐죠?
정보 차단하는 '대상'만 좀 다를 뿐 본질적으론 정보 '자유의 침해'입니다.
이건 '지적 재산권 보호' 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입니다.
본질은 하나가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답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혹여나 묻는건데 중국, 북한 당국의 정보검열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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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확실하게 초 헌법적 행위이면 헌법소원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문제가 간단하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 기존의 유해사이트 차단에 비해 문체부의 지적재산권 관련 차단 건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중국, 북한 정보 검열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오직 흑과 백으로만 이뤄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국 북한이랑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걔네는 차단 사이트 우회하려다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잡아가거나 손해를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걔네처럼 정방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정당하지 못하게 차단당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Olorin님의 주장은 현재 문체부 건 이전에 방심위의 인터넷 규제 자체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네요. -
비용문제와 집중을 운운하셨는데.
그 비용 문제와 집중을 아득히 상회할정도로 이번 사건은 큽니다.
언젠간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넘쳐나는 기술입니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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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이 비용문제와 집중을 아득히 상회할 정도로 크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힘듭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번 사건이 기존의 규제 방식과 정말 차이가 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물론 기존의 규제 방식이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규제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
아득히 넘어섭니다. 지적재산권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의 충돌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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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081162?po=0&od=T31&sk=&sv=&category=&groupCd=&articlePeriod=default&pt=0
사실상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킹을 자행하는 수준의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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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읽어보니 3번 DoH는 현재 정부 규제와는 상관 없는 내용인 것 같구요,
결과적으로 기존의 규제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DNS 규제 방식은 단순히 DNS 테이블을 변조하는 것이라면 사찰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 같고요. 해커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이유로 악질적이다, 정부가 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목적이 문제지 수단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패킷 까보는게 기존에 DNS 방식에서 문제가 있어 바뀐 방식인 것으로 아는데 패킷 까는거야 말로 사찰일 수 있는데 그나마 HTTPS때문에 패킷이 암호화 되어 까볼 수 없게 된거고, 그래서 SNI 방식을 연구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암호화된 정보를 까는 것도 아니고 암호화 되지 않은 부분을 깐다는 점에서 기존 패킷 전체를 체크하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나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제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이번 문체부의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서 더 국민의 권칙을 침해하는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서의 사실 관계를 확실히 알고 싶고, 또 확실해 하자는 겁니다.
기존의 규제 방식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아니구요.
그래야 청원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사람들의 동조도 구할 수 있을 거니까요. -
침해할 도구인게 맞잖습니까.
저 글의 설명을 읽어보셨으면 이런 길고 잘못된 오답을 쓰진 않습니다.
이 답글을 마지막으로 게임하러 가야하니 뭔 소리를 적어놓으시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 만약 기껏해봐야 알량한 '지적재산권' 과 선대가 수없이 피흘려가며 얻은 '자유' 를 저울에 놓으라하면
저울에 올릴 가치의 비교 조차도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히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발표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시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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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도대체 무슨 단답형 학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제 댓글이 오답이라구요?^^;;;
다른거 다 떠나서 방심위 나아가서 정부가 인터넷 접속을 규제하는 것이 문제라 치죠.
그게 너무도 심각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아성애물 같은 것을 올리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방치해도 됩니까?
왜 전 세계가 합심해서 소아성애물을 못 보게 하려는지는 아세요?
내 정치적 자유가 제한될 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어디선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 번창해도 상관 없나요?
유튜브 같은 곳에서 스너프 물 같은 것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그런 것도 문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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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댓글 잘 봤습니다
결론은 조금 다르지만
관련 주제에 대하여 1, 2, 3 으로 나눠서 글을 써주시고
기존의 워닝페이지과의 차이를 언급해주셔서 더 깊이 본론을 돌아볼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타닥...타닥... 화르륵!!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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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쯤 되면 출출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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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파 | 2018.07.10 |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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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kol | 2018.07.09 | 614 |
열 두세줄을 썼는데 그 중 딱 한 줄 보시는 군요.